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1) 라돈검출 침대 안정성 발표 혼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5.10)했다가 그것을 닷새 만에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의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에 말씀드리지만,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서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2)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관리
우리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서, 올해 1/4분기에도 1.1% 성장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가시권 안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군산과 통영 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과 청년실업난 가중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채소류와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의 오름세도 적극적 대처를 요구합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지역 대응정책은 청년이나 해당지역 실업자 등 당사자와 현장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효과를 내도록 당사자와 현장의 수요에 맞게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의 정책도 현장과 당사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도록 끊임없이 조정해주기 바랍니다.
3) 관광산업 활성화
작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약 137.5억 달러, 약 15조원으로, 2001년 이후 17년째 적자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평창올림픽과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최근 방한 관광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3만 명으로 사드 문제가 생긴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역시, 29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5년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유럽과 아시아･중동 지역의 관광객들도 작년 같은달과 비교해서 증가했습니다. 호전되고 있는 관광시장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래 방문객이 우리나라를 쉽게 찾고, 다시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서비스, 인프라, 콘텐츠의 세심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외국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질적 개선도 면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중으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리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