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의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 안팎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결제 시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도의 폐지는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실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탈세 등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시장질서를 외곡 시킨다는 소리도 크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카드업계도 안팎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면서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국회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가맹점이 불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편익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불 붇기 시작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7월 31일 관련 전문가들 조차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법적 규제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한 것이라고 실효성 의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소비 진작·세원 투명화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는 사실상 법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모든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2는 납세관리를 이유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는 양면 시장인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한다. 가맹점과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두 이용자 집단이 신용카드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상대의 시장 참여 규모에 영향을 받는 곳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카드사는 의무수납제를 발판 삼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회원 확보 경쟁에 나섰고, 지난 2017년 기준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70.3%에 달했고,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1만400달러로 주요국 평균(3400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1인당 체크·직불카드 이용금액은 2600달러로 주요국 평균(4400달러)에 못 미쳤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을 계속 낮추고 적용대상도 확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은 감소 추세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의무수납·의무가입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원만 늘리면 가맹점에 더욱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양면 시장은 특성상 한쪽으로 비용이 전가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약한다’며 ‘완전 폐지가 아니라도 가격 차별을 허용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