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복지·교육·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 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