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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의 일탈된 ‘祖國&曺國’ 관

민주와 사회 두 진영, 편 갈라진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는 이야기로 들렸으며 수사과정에 있는 검찰이나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현 정권에 역행을 하지 말라는 외압으로 내 비쳐졌기 때문이다.


새 법무부장관이 사령장을 받아 든 그 순간부터 검찰수뇌부에 대한 좌천인사가 단행됐고 다수 검사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망·선호하는 이상형의 자리를 떠나며 항거의 사직서를 내 던졌다.


현 정권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장차 치러질 중견검찰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가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국민의 분노 또한 이들 검사들과 끈끈히 연대돼 있다.


‘문대통령의 국가관이 자유민주주의를 초월해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심리 속에 제1야당 대변인은 문대통령이 “정치는 국회 탓이요, 경제는 언론 탓이며, 안보는 시간 탓이요, 조국사태는 국민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이에 더해 새보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몽상가 대통령이 앵커가 된 대국민 가짜뉴스주입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대표 대통령을 놓고 왜 이렇게 말 말 말들이 많을까.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두 조국에 대한 가치관, 즉 일탈된 조국관이 국민에 불신의 불을 지펴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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