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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명선거 의지 ‘대통령부터’

정권독주에 선관위는 벙어리

4.15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민 눈에 정언유착의 연결고리가 견고해 보였던 일부 얼빠진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이제 끝이 났다. 매 선거 때 마다 제철을 만났다며 벌여 온 언론의 여론조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열세에 놓인 후보자의 인격을 얼마나 침해했을까.
 
특히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생계지원금이란 명제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복지populism 극치를 내보인 열전 양상으로 정치인의 퍼주기 공약과 매표전략 상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의문이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다. 여기에다 복지가 대입되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 속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선례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나 나랏빚만 해도 1,743조6,000억 원에 달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가히 환상적 아이러니다.


더구나 이는 여·야 대립양상에서 전 국민생계지원금의 규모도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열악한 국고와 재원조달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말 바꾸기가 일어나지 않을지 심히 눈여겨지는 대목이다.


우리 국민절반은 지난18대 박근혜 정권에서 19대 문재인 정권으로 양 정권이양에서 이 나라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등 제 분야를 과도기로 보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혁명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입헌국가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일탈돼 대통령중심제를 축으로 특단 적 혁신정권에 휘둘려 왔으니 말이다.


국민다수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귀가 먹은 정부 ▷국민의 액션을 외면해 눈이 먼 정부 ▷입은 살아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정부라고 현 정부정책기조를 폄하하고 있다.


국민이 말하는 귀먹고 눈먼 정부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석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애써 만든 공수처 등이 좌초될 위기를 전제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차지에 ‘대통령부터가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웃고 넘기지 못할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는 이치에 대한 역행으로 지목됐다.


이번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의 동 선에서 이달 들어 4∽5번의 지방암행을 벌였다. 지난1일 더불어 민주당의 교두보격인 구미공단 기업인을 만나 코로나 위기를 알리고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3일에는 제주도를, 5일에는 강릉을, 7일에는 인천지역을 두루 찾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역방문을 놓고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관건선거’라고 꼬집으며 현재 검찰수사로 재판 중인 ‘울산시장 청와대개입의혹’사건을 예시,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할 ‘선관위가 말문을 닫고 벙어리가 됐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선조들의 이름은 ‘일국의 제왕도 의혹 살 일을 벌이지 말며 나랏법을 지켜야 함’을 일깨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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