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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국토부, 3차 교섭 결렬…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부가 11일 가진 3차 교섭이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의에도 또다시 결렬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로 엿새째 접어들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30분까지 3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 차종·품목 확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협의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절충 지점을 무시한 채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마지막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애초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교섭안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논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가 이번 교섭을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 교섭이라고 거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3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운송거부 사태와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도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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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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