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대응..가장 빠른 회복세..고용회복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경제정책팀 =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예상치 못했던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중심으로 내놓았던 경제 청사진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을 맞이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한국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나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순발력으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자격으로 G20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수동적 추종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서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 경제위기에 발빠른 대응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가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드스의 몰락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작된 달러 부족사태와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고갈은 한국 경제도 위기로 몰고 갔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달러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며 달러화는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은 곤두박질쳤다. GDP 성장률은 2008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5.1%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은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이었다.

특히 정부의 위기 대응 방안은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마련되고 시행에 옮겨졌다.

지난해에는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펼침으로써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 금융위기 직후 한국과 미국 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65%를 투입한 재정 조기집행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현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해 대응했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MB 정부 2년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며 "대통령의 가장 돋보인 점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대기업 CEO 출신답게 정책 어젠다를 마련해 발 빠르게 시행하는 추진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 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로 반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에 GDP 증가율 0.1%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는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GDP 증가율은 0.2%를 기록했다.

2009년 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4%까지 깎아내리고 일부에서는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됐던 암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외환보유액도 올해 1월 말에는 2천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달러가 부족해 아우성이었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보인 0.2%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전망치인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외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낼 국가는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 대외의존도가 낮은 폴란드 등 2개국밖에 안될 정도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5%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고용 회복이 관건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올해 들어 나온 거시경제 지표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발 재정 위기도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회복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이고, 1월 무역수지도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경제가 살아나려면 고용이 회복돼야 하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1만6천명으로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5%로 급등했다.

이런 실업자 급증과 실업률 급등은 25만명 규모로 시행된 희망근로와 10만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이 작년말에 끝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그만큼 고용사정이 아직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정부의 손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가 본격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확대를 하느라 늘어난 빚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달했고,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으로 4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G20(주요 20개국) 국가 평균인 80.2%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국제수준에서 보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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