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9월 1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하였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전략사령관인 진영승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미사일전략사령관인 김규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강동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공군 교육사령관인 손석락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5군단장인 김성민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1군단장인 주성운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며,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하였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군을 조기에 안정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을 이유로 단속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약 7,200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0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 명분과 실제 설치 대수의 괴리 경찰청은 과태료 수입 급증의 원인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은 5년간 8,800대였으나, 실제 설치된 장비는 22,489대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028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육군·해병대 16개 사·여단과 함께 9월 1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15개 시·군(17개 지역)에서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유해발굴)을 실시한다. 국유단과 함께 호국영웅을 찾는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는 육군 15개 사·여단과 해병대 1사단이다. 이들은 경기도 4개 시·군(5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6개 군(7개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3개 시·군에서 유해발굴을 전개한다. 하반기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릴 부대는 육군 8사단(경기도 포천시), 육군 3사단(강원도 철원군), 육군 36사단(강원도 평창군), 육군 50사단(경상북도 상주시)이다. 이들은 지난주 성공적인 발굴작전과 장병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 이제 부대별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8주 동안 매일 80∼100여 명의 장병이 산을 오르내리며 잠들어 있는 국군 전사자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한편, 국유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상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해 64구의 유해와 2만 7천여 점의 유품을 수습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유해가 나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되었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되었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8월 26일 화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故 김금득 하사(현 계급 상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故 김금득 하사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한 번째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입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59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제보자와 유해발굴한 장병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유해와 함께 수습된 유품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유해발굴 현장에서 고인의 인식표가 나왔는데, 새겨진 이름을 병적기록부와 전사자명부 등에서 찾아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으며,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장렬히 싸우다 전사했다. 고인은 1925년 12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일곱 남매(4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장성해 6·25전쟁 중인 1951년에 외동딸 김순임 씨를 낳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조셉 윤(Joseph Y. Yun)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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