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시민사회(녹색소비자연대 등)와 함께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4개 기업)’를 선정해 8월 23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엘지생활건강의 ‘산소크린 플러스’ 등 2개, △무궁화의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등 3개, △불스원의 ‘스텝1 굵은흠집 복원 컴파운드’ 등 5개, △애경산업의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로 구성됐다. 이번 11개 제품 선정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총 72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원료의 전성분과 성분별 유해성 수준을 확인하는 서류심사(1차), 제품 제조 공정과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심사(2차), 최종 심사위원회 종합심사(3차)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민관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및 기업과 머리를 맞대 왔다. 2021년 이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을 찾아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시장의 이해와 녹색투자 활용사례’를 주제로 8월 21일 오후 3시 ‘제17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시장을 이해하고,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세림 한국이에스지(ESG)연구소 본부장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에 기반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과 그 평가 결과가 자본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한다. 이어서 최용환 엔에이치아문디(NH-Amundi)자산운용 팀장은 국내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기관의 평가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자산운용사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 결과를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 방법과 접속 주소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환경 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 중 환경공학이나 이공계열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9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watercontest.kr)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총 1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10개팀에 대해서는 멘토링 캠프(9.20∼21일, 국립생태원), 중간보고회(10월중)를 거친 뒤에 11월에 최종발표회를 갖는다. 공모전 운영과정에서는 선발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공모작품의 준비과정을 돕고, 캠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최종발표회 결과, 대상을 수상한 1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물환경 선진국가를 견학할 기회를 주며,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2개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300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부안종개를 비롯해 쏘가리, 돌고기, 줄새우 등 10여 종의 담수생물들이 공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7월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속한 전북 부안군 백천 상류에서 물살을 헤치며 활동하는 부안종개 10여 마리를 포착해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쏘가리, 뱀장어, 돌고기를 비롯해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으며 청소동물로 불리는 줄새우와 두드럭징거미새우 등 흔히 볼 수 없는 10여 종의 담수생물도 영상에 담아냈다. 미꾸리과에 속한 부안종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심 20~50cm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몸길이는 6~8cm이며, 몸은 원통이지만 약간 납작한 형태를 보인다. 입 가장자리에 3쌍의 수염이 있고 담황색 바탕에 등쪽과 측면 중앙에 가로무늬가 5~10개가 있다. 부안종개는 1987년 김익수 전북대 교수가 지역명을 붙여 학계에 처음 보고했으며, 과거에는 부안군 일원 수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가 줄어들어 2012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명수)은 8월 13일(화) 16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10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 릴레이 기자 회견(부산)’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해, 공노총, 민주노총, 부산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10개 단체가 연대해 기자 회견에 참여하였고, 부산공무원노동조합 김명수 위원장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최현오 지부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연대사, 현장 발언, 투쟁선언문낭독,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대표 발언을 통해 김명수 위원장은“10여 년 동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해마다 삭감, 2023년 민간 대비 88% 수준까지 감소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에 청년 공무원․교사부터 공직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는 공직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아울러 노후 연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암담한 처우에 부산지역 전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및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삼성물산과 8월 13일 오전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건설자재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 환경 규제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용 감면 및 지원을 통해 삼성물산의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삼성물산은 중소기업의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신청 수수료를 감면하고, 삼성물산은 차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8개 기업, 16개 제품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또는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총 76개 기업, 140개 제품에 약 4억 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건설 분야의 환경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카드와 함께 떠나는 친환경 여행’ 행사를 추진한다.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신용‧체크카드이다. 행사 기간에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 환경 인증 관련 제품 구매 시 기본 적립 혜택 외에 여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된다. 우선, 그린카드 사용자는 고속철도(KTX, 전체 노선 해당) 승차권을 10% 할인 가격으로 받게 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서울→부산 고속철도’ 구간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5kg이고, 같은 거리(423.8km)를 승용차로 이동 시 53.1kg 수준이다. 승용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5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린카드와 제휴된 전국 공유 교통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세부 내용은 그린카드 누리집 참조) 사용자에 한하여 30,000원 이상 이용 시 에코머니 30,000점이 제공된다. 단,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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