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이선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G20 멕시코 정상회의(6월 18일~19일, 로스까보스)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멕시코 정상회담과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아메리카 대륙 ‘FTA 외교’에 탄력을 붙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신흥국의 리더이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자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키웠다는 평가를 얻었다.
지난달 17일 한·멕시코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양국 정상회담서 한국과 멕시코는 올해 9월 이전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18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협상을 가능한 빨리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캐나다 FTA 재개 ‘맑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개월 내에 FTA 체결 협상을 다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멕시코는 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페루와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어, 한-멕시코 FTA가 체결되면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멕시코는 ‘태평양동맹(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이 참여)’을 주도하고 있다”며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9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멕시코와는 2007, 2008년 FTA 협상을 벌인 바 있지만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흑자 구조 때문에 멕시코 철강 및 화학업계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하지만 칼데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기업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상 밖의 결과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FTA 협상 재개 합의는 뜻밖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칼데론 대통령이 올해 12월 퇴임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멕시코 원자력협정도 순조로웠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상업용 원전 2기를 운용 중인 멕시코는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8%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한국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FTA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퍼 총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를 제의하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로운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시작됐다가 2008년 3월 쇠고기 수입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FTA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NAFTA는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미국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FTA다.
이 대통령 “유로존 자체 시스템 개혁 시급”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G20 비즈니스 서밋(B20)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로존이 자체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로존에서 자체 시스템 개혁이 늦어지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경제 불안의 근원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기국들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호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 경험을 거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대통령은“유로존은 전 유럽 차원에서 자체 시스템을 개혁하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번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의제다. 유로존 국가 내, 선진국-개도국 간 견해차가 있지만 전 세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시대에 누구도 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성장 하면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나 2∼3년 후 다시 위기가 오게 된다”면서 “결국 일자리·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복지가 타격을 입고 빈부격차가 깊어지면서 세계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G20 차원에서도 재정여력국들의 긴축 속도 조절, 보호무역 저지 등의 공조를 통해 유럽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20 “유럽발 금융위기 해결해야”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럽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 속에 뭉쳐 있다”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키 위해‘로스카보스 성장과 일자리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액션플랜과 별도로 정상들은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고용과 사회보장 등 10개 부문으로 된 공동선언문도 작성했다. 공동선언문에는“유로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와 은행 사이의 악순환을 깨야 한다. 그리스는 유로존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협력해 그리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재원을 지난 4월 합의보다 260억 달러 더 많은 4,650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7월 초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해 유로존 금융 방화벽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스페인이 신청한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은행자본 확충 지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진해온 신 재정협약은 유럽 재정 통합을 향한 중대 진전으로 평가됐다. 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재정정책이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긴축과 내핍이 아닌 성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역과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이 정리됐으며, 지난 2008년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조치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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