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서면심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쟁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10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한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 개최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와 달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23년 한국 단독주최), 지난 8월에 신규가입한 독일의 국방부차관이 유엔사 회원국 자격으로 최초로 참석한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에는 네덜란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Under One Flag, One Spirit, Fight Together for Freedom &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우성아파트 1동앞:스쿨존(배봉초 앞)’에서만 무려 90,463건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어서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59,854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53,288건),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53,238건), ‘경남 밀양시 금산리 상동초등학교’(51,270건), ‘서울 서초구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스쿨존(서초동,교대→우성아파트)’(49,897건) 등이 뒤따랐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구 초양초등학교 부근’(49,879건), ‘대구 동구 효동초등학교 앞’(43,276건)‘광주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스쿨존’(37,360건), ‘전북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앞’(37,232건)도 최다 단속 지점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의 날(’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하였다. 국군의 날은 ’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76년부터 ’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ㆍ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ㆍ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은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를 진행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수중조사를 펼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공동 수중조사를 요청해왔으며, 올 7월 관련 협의를 시작해 현장 답사를 거친 뒤 이달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1월경 당시 부산 K9비행장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바다에 추락한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 1대와 조종사 유해다. DPAA는 당시 미군 3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해운대 연안 약 12㎢ 해역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 등 수중탐지 장비로 탐색한 뒤 특이 물체가 확인되면 잠수사와 원격조종탐지기로 해저면의 잔해 등을 추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국유단 조사 전문인력과 DPAA의 잠수사 및 수중고고학자 등 22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4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1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IT, 고졸인재 등 4개 분야이다.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신사업 기획, 인공지능 모델링 등을, ‘IT’ 분야는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각각 주요 직무로 하고 있다. 지원자는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ibk.incruit.com)를 통해 입행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기업은행은 지원자들과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9월 2일부터 2주일간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6일에는 IBK기업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고용 창출을 선도하겠으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번 채용에도 장애인 가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개채용 외에 우수한 인재들을 적기에 모집하고자 정규직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용을 통해 젊은 인재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