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989년부터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상호간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로 심화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간의 정상회담으로,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국내 다자회의인 만큼 정상회의 일정 이외의 국내 기술력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총평이다. 주요 일정을 따라가봤다.

행사 주요일정
  한-아세안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협력 강화,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3대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정상들도 참석하여 특별연설 등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번 행사에서는 양측을 대표하는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해,‘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션 1은 세계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션 2에서는 한국 혁신기업으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가, 세션 3에서는 도약하는 아세안,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그룹 회장이 발표했다. 또한, 한-아세안 CEO 서밋 계기에 코트라 주관으로 약 300여 업체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플라자 행사가 개최됐는데, 비즈니스 플라자는 FTA 활용관, 프로젝트 협력관, 홍보관으로 구성돼 각 관별로 기업간 상담회와 전시회가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및 미래방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을 주재했다. 2013년 현재 1,350억불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불로 확대하고, 지난 6월 한-아세안 안보 대화를 토대로 앞으로 안보 협력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 부산 소재 아세안 문화원 건립,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쌍방향적 인적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말 출범예정인‘아세안 공동체’실현에 긴요한 아세안내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새마을 석사과정 초청연수 및 지구촌 새마을 운동 등 지역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연간 100여 명의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 초청사업을 통한 아세안의 과학기술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셋째,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넷째,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경험을 공유하며, 다섯째, ASEAN사무국의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은 아세안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 아세안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에서의 제반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연성이슈를 시작으로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관해 설명했다.

  12일 오전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1세션에 이어 기후변화,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한 비전통 국제안보 이슈를 주제로 한 제2세션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내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및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급증 등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기후변화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GCF, GGGI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스마트빅보드’, ‘스마트팜’등 ICT활용 재난대응 비즈니스 모델 및 안전산업 육성을 제안하는 한편, 산림과 수자원 분야의 협력강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12일 오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25주년을 평가하면서 미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고,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으로 아세안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및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지난 10일 개최된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는 한국의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했고, 나집 총리의 제안에 따라 양국 정상은 향후 양국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2.0 관련 협력 및 관광, 교육,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 말레이시아의 신규원전 건설 및 방산분야에서 한국기업이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나집 총리는 양국간 방산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 총리는 우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내년 공식 서명 및 비준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증액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독립회계감사시스템 도입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고, 중 총리는 이에 대해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또한, 원전과 발전소, 자원개발 등의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11일 개최된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떼인 세인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 농촌 종합 개발사업, 미얀마개발 연구소 설립 추진 등 양국간 협력사업에 사의를 표하고, 빈곤타파를 위한 농업개발 등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대 미얀마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더불어,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및 국방·방산, 전자정부, 양국간 투자확대, 금융, 해양인프라, 창조산업 및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안인 한-인도네시아 CE­PA(FTA) 협상재개 문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진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오스 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KOTRA가 지원중인 라오스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이 라오스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외국기업의 현지 금융조달 등 라오스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세폰 3 수력발전사업 등 수자원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는 한편, 광산개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당부했다.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쁘라윳 총리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며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박 대통령은 최근 태국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 무역 규제 완화를 통해 양국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철도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한 지원을 기대했다. 쁘라윳 총리는 물관리 사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입장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동 사업추진계획 등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건설계획에 관심을 표하면서 싱가포르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리 총리는 아직도 싱가포르에는 고속철도, 신공항, 공공주택 등 인프라 건설 참여의 기회가 많이 있다며 동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고속철도 건설 사업관련, 가장 뛰어난 기술력,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동 계획 추진시 한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적극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양국이 2006년 체결한 한·싱가포르 FTA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항공자유화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또한, 한-필리핀 정상회담 개최에서 박 대통령은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환경 개선을 요청했고,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전기료 할인을 위한 예산반영 추진 등으로 내년까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전국 60개 항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특수 방파제 개발과 시공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필리핀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은 앙갓댐이 수도권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에 환영을 표하고 특히 석탄의 가스화 기술협력을 제안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마지막 정상회담으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박 대통령은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를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타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의했는데, 메콩강 곡물터미널 개발사업과 캄보디아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창업 활성화와 상표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훈 센 총리는 새마을운동이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바가 크다고 하며, 농촌개발대학을 설치해 정부간 합동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며, 동 사업을 KOICA의 무상원조를 활용하여 추진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