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6일 오후 성남 공군기지 내 미군시설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 훈련개념발전 예행연습(ROC Drill) 현장을 방문,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 종료 전날인 지난달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5차례에 걸친 무력시위로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창형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만나 한반도 통일안보에 대해 알아봤다.

▲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국방연구원 이창형 센터장

북한과 중국의 아슬아슬한 동거
  올해 초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보였듯이 유화적인 태도로 나왔지만, 전략적인 틀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고립돼 있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인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중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역시 돌파구가 없는 관계로 남한에게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적인 변화를 취하게 된 것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급속도로 나빠진 북·중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각인되면서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립상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북핵과 관련된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인 NPT체제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 이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국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특히 대만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핵확산 억제정책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북핵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중국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풍계리로부터 직접영향권은 400㎞, 간접영향권은 1,400㎞이므로 중국 내 영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주장했던 정치세력들이 서구 문물을 경험한 세대로 교체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었고, 북한문제가 반정부시위와 함께 결합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2주 동안의 키리졸브 연습과 8주 동안의 독수리 훈련으로, 올해에는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 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대비해 미군의 증원 후 전쟁 수행과정을 훈련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연합군사훈련이다. 대규모 실병력이 투입되는 훈련인 만큼 방어적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기간에 북한에서는 무력시위나 도발을 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훈련 시나리오까지 전부 북한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군사력이 점차 밀리기 시작하면서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군사력이 강했던 1970년대에는 한국과 미국이 팀스프리트훈련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한편, 병사들의 정신무장과 훈련을 이끌어내는 구실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화두, 사드(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요즘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으며, 미·중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방한할 만큼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정치적으로 G2체제로 세계질서를 재편해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중 FTA 등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정책에서 볼 수도 있는데,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력관계를 격하시켜 중국의 영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계획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북한의 핵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사드를 운용하기 위기 위해 배치하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감시거리가 최소 800㎞에서 최대 1,600㎞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발해만부터 광동성까지 중국 대부분의 해안이 이 범위 안에 들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통해 미국이 자국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눈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핵 회담과 통일 안보
  북한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에 보내 북한이 봉착해 있는 현실을 풀어가고자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크림반도와 발트 3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을 제외한 북핵 회담이 부각되면서 6자 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6자 회담 틀 안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국간의 이해가 충돌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미의 3자 회담이나 남·북·중·미의 4자 회담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다.

  올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이창형 센터장은 우선 북한이 내부적 체제 안정성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체제가 견고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신 있게 남북 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는데, 아직은 체제가 불안하다고 판단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통계를 보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악화된 북·중관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 지원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남한과의 대화제의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관련해서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통일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서로가 신뢰를 구축하면서 각 분야에서 남과 북이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창형 센터장은 통일이 단기적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략적 대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욕구를 범국민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