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9년 10월 1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故 원영철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 故 원영철 일등중사의 신원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137번째이다. 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현장 수습 간 발견된 유해의 가슴부위에서 발견된 인식표였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인식표에 적힌 고인의 이름을 토대로 전사자 명부와 매화장 보고서(전사기록지)에서 기록을 확인 했다. 또한,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관리/탐문관이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거주 중인 유가족의 남동생(원영화, 77세)과 여동생(원영숙, 87세) 및 친조카·외조카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유전자과에서 유해와 유가족의 DNA 비교 검사를 한 결과 남동생(원영화, 77세)과 여동생(원영숙, 87세)씨의 유전자가 일치하여 최종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는 6.25 전사자 확인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단기간(10. 1 ~ 11. 14) 내에 가족의 품으로 보내 드린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발전된 유전자 기법과 더불어 유품, 기록 정황에 의한 사전 확인을 통해 신원확인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되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소음저감노력)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이하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11월 19일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과 관보(제19630호)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지원계획(안) 공청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성군은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12월 4일에, 군위군은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12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주재하며, 발표자의 발표→발표자간 질의와 답변→방청객의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청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자간 상호 토의를 하는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는 국방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11월 25일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신청방법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지원계획(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등은방청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의제인 지원계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9년 10월 1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故 원영철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 故 원영철 일등중사의 신원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137번째이다. 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현장 수습 간 발견된 유해의 가슴부위에서 발견된 인식표였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인식표에 적힌 고인의 이름을 토대로 전사자 명부와 매화장 보고서(전사기록지)에서 기록을 확인 했다. 또한,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관리/탐문관이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거주 중인 유가족의 남동생(원영화, 77세)과 여동생(원영숙, 87세) 및 친조카·외조카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유전자과에서 유해와 유가족의 DNA 비교 검사를 한 결과 남동생(원영화, 77세)과 여동생(원영숙, 87세)씨의 유전자가 일치하여 최종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는 6.25 전사자 확인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단기간(10. 1 ~ 11. 14) 내에 가족의 품으로 보내 드린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발전된 유전자 기법과 더불어 유품, 기록 정황에 의한 사전 확인을 통해 신원확인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되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소음저감노력)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이하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11월 19일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과 관보(제19630호)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지원계획(안) 공청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성군은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12월 4일에, 군위군은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12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주재하며, 발표자의 발표→발표자간 질의와 답변→방청객의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청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자간 상호 토의를 하는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는 국방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11월 25일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신청방법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지원계획(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등은방청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의제인 지원계획(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1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Defense & Security 2019’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였다. 태국 ‘D&S 2019’는 9회째로 전세계 고위급 인사와 45개국 4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방산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KAI, 풍산 등 국내 유수의 2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하였고, 방진회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업체 전시관을 모두 방문하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방산수출 현안, 업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정부차원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경두 장관의 태국 ‘D&S 2019’ 방산전시회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태국과 국방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되고, 우리 방산업체들의 방산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자료 공유시스템을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군 운전경력자 3만 4천여명이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액은 약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군 운전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체계를 마련,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당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이 병무행정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
11월15일 7군단 연병장에서 지상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허강수중장(3사23기) 신임 7군단장 취임식이 가족및 친지 그리고 인접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취임사에서 허강수 신임 7군단장은 "불필요한 행정요소를 과감히 척결, 국방개혁 을 내실있게 추진, 상호존중과 배려, 부대인근 주민들과 소통등, 국민의 군대로서 사명을 다하고 아울러 적과 싸우면 백전백승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매진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국방부는 11월 14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전군 응급후송체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 관계관,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군 응급환자 발생 시 치료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군 차원의 일원화된 응급후송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의무후송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항공후송을 중앙통제 하고 있으나, 육로 구급차 환자후송 및 처치는 전방 사단 권역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콘퍼런스는 일원화된 응급후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구성되었고, 참여 기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에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응급후송 분야 중앙통제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군과 119소방 간 응급후송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방청에서는 119구급대의 군부대 및 작전지역 진입 절차 구체화 등 군 의무후송체계에 119구급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가천대 정재훈 교수는 현재 전방 사단에서 권역별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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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0일 0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