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 해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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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올해 첫 신원확인

고 하사 반철환님. 딸이 태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을 고 하사(현 계급 상병) 반철환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올해 첫 신원확인된 유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뜬 후 158번째이다. 고인의 신원은 국유단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거 대량 발굴지역의 유해자료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국유단은 과거 대량으로 유해가 발굴되었던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 ‘노전평 전투’ 등의 전사자 유가족을 집중 탐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19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해발굴사업이 개시된 이후 연간 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0년 12월, 고인의 딸인 반경아(70)님께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후 유해와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었다. 국군 제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51. 8. 9. ∼ 9.18.)에서 8월 24일에 전사 하였다. 이후 65년이 지나서야 허벅지 뼈 일부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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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1월 6일 오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장관은 최근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로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월러스 국방장관은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대비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하고, 특히, 향후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국과 영국이 국방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방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 다자회의 계기 국방당국 간 회담, 상반기 영국 국방 실무대표단 방한, 각군 간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 회의 제1차 회의 개최국이자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