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중점수사대상 교육비리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웅 강건택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및 교비 집행 ▲기자재ㆍ급식 식품 및 시설공사 ▲교수ㆍ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대학 입학 및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窓戶. 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수부는 "교육 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돼 가는 등 구조적 고질적 신종부패로 토착화돼 가는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비리를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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