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2008년 2만건 넘어
최근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17세 소녀를 살해한 후 유기하려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또 몇 달 전에는 베트남 폭력조직이 이권 관계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는 자국인들을 납치·협박한 사건도 일어났다. 그밖에도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거나 내국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외국인 범죄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중국 조선족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범죄행위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수법도 시간이 흐를수록 흉포화·다각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12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범죄는 글로벌시대에 내·외국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증가 추세는 당국의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발생 인원은 2006년 1만2,657명에서 2010년 2만2,543명으로 약 78%나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도·강간·폭력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마약 범죄는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나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살인 83명, 강도 221명, 강간 156명, 절도 1,741명, 폭력 5,885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만2,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2,324명, 미국 1,509명, 몽골 1,304명, 태국 1,0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외국인 범죄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도, 인천과 경상남도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월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폭력배는 총 89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39명, 스리랑카 24명, 베트남 12명, 파키스탄 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이들이 조직화·세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그 움직임을 면밀하게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폭력조직 급속 유입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외에도 주시해야 할 문제는 해외 폭력조직들의 국내 진출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해외 폭력조직은 30개 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및 기타 동남아 범죄조직 등이다.국내에 가장 먼저 진출한 조직은 러시아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다.
러시아 마피아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조직원들을 원양어선 선원으로 위장, 부산역 앞 텍사스촌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칠성파 등 국내조직들과 연계, 거점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야쿠자 조직 역시 9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고 국내조직들과 손을 잡아 호텔·기업 인수, 부동산 거래 및 마약 밀매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야쿠자 조직 내에는 재일동포들이 있어 쉽게 국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체 임원이나 사회단체 간부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야쿠자의 핵심 조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직은 중국 흑사회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 폭력 조직들은 조선족들이 밀집한 서울 가리봉동, 대림동, 가산동 및 경기도 안산 원곡동 등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조직과 손잡고 유흥업소 관리, 공사현장 이권 개입, 도박장 운영, 청부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중국 조선족이 개입된 보이스피싱도 대부분 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에서부터 가족 중 한 사람이 사고로 병원에 급히 입원해 병원비를 송금하라거나 아이가 납치됐다며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계 폭력조직들도 국내 진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체류, 내국인들의 차별 주요 원인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들의 불법체류가 증가한 점을 첫손으로 꼽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당국에 적발되면 본국으로 바로 추방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살면서 예기치 못한 충동과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외국인이 저지르는 성범죄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안산 지역은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공단이 입주해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의 수효가 많은데,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노동자들에 의한 성범죄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금욕을 강조하는 자국의 종교적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여성 인권이 열악한 자국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 한국여성 역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뿌리깊이 지니고 있어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여성을 골라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단 성폭행을 한 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에 이를 확률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 이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90년대 말부터 중국 조선족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국인의 고압적인 차별과 무시, 폭행, 임금 체불 등을 겪으며 범죄로 앙갚음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전담 인력·기구 확충 필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맞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09년 경기도를 비롯해 지난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대도시, 올해 충청북도와 울산에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도 16개 지자체 중 7곳에는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은 오히려 축소됐다.
실제로 지난해 406명이던 외국인 범죄 전담인력은 올해 32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서울은 수사인원이 137명에서 89명으로 축소됐으며 부산도 53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 수사인력의 부족 문제가 수시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능화·광역화 되어가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의 법규와 제도·문화를 상세하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거리감을 좁히는 각종 문화 및 체육활동도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내국인들과의 융화를 도모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범죄 현황
(단위 : 명)
연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기타 계
2006 72 107 68 971 2,483 73 6,229 2,654 12,657
2007 54 118 114 1,213 3,369 231 5,685 3,740 14,524
2008 85 133 114 1,343 4,940 694 7,472 5,842 20,623
2009 103 260 126 2,001 5,322 778 4,792 9,962 23,344
2010 83 221 156 1,741 5,885 720 4,487 9,250 22,543
(자료 : 경찰청 외사수사과)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0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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