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1세기 해양주권을 굳건히 한다는 명분 아래 한반도 남단의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후보지역으로 최종 선정, 올해 2월 현장에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사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종교인, 사회단체는 기지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와 해당지역의 반발,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야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기지 건설에 따른 법적 절차까지 완료됐음에도 지금까지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활동이 지속돼 경찰과의 충돌 빈도가 눈에 띠게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해군기지 건설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정마을, 노무현정부 때 후보지 선정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김영삼정부 시절 군사안보 차원에서 처음 논의가 됐다. 당시 지속적인 개혁개방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있었던 중국과 평화헌법을 수정해 대국화를 지향하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었던 일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 들어 기지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후 수십 회의 공청회를 거쳐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각 환경·사회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간에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우근민 신임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수용입장을 공식 발표했으나 반발은 지속됐으며 올해 8월 제주 현지에 내려온  

야5당 진상조사단은 정부에 해군기지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강정마을회장이 불법시위주도로 검찰에 구속되고 9월 2일 경찰병력 1,000여 명이 투입돼 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해산시킨 후 삼엄한 경비 속에 기재 건설공사가 재개됐다.

지난 9월 27일 국회 여야 국방위원들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을 방문, 부대를 시찰하고 해군기지사업의 중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은국 단장에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해군기지건설이 주요 국책사업임을 명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에는 기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해군을 폭행한 대학생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23일에는 천주교 신부 3명이 공사장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는 1일 별도로 시위에 나서 조속한 기지건설과 외부세력 척결을 정부에 요청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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