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7월 15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이 발표되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통일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 통일준비에 관한 다른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어 선진문화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시점에 집단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있다. 제3·4공화국인 1970년대에는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려던 정신개혁으로 서정쇄신(庶政刷新)운동이 있었으며, 제5공화국 때는 사회정화운동이 있었으나, 모두 정부주도형 하향식 명령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오랜 세월에 거쳐 누적된 퇴적물들이 이번 정부 들어 여기저기서 터지며 국민들은 점점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더 제2의 도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렸다.

대한뉴스 사시(社是) 셋 중 하나는「남북평화통일의 민족적 성업을 완수하는 영원한 향도가 된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대한뉴스선진포럼』을 발족했다.(본지 6월호 참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실천하기 위한 민간조직이다.

통일 관련 민간단체가 이미 2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본지에서는 진지하게 통일을 꿈꾸는 단체를 발굴하여 기사화함으로써 평화통일준비위원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은 물론, 그 제안이 어디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과정과 결과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통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민·관 합의된 정책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하는 이 시대의 과업이다. 이에 대한뉴스선진포럼과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준비위원회에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DMZ와 그 일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막아달라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북 각 2Km씩 4Km, 동서로 248Km의 지역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방으로 10Km까지는 민간인통제구역, 25Km까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전쟁으로 민족이 갈라서며 생긴, 전 세계 유일무이의 문명세계 속 원시의 자연생태계가 많이 보존된 곳이며 의미 있는 곳이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세계평화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곳, 생태계보존을 최대한 살린 최소한의 개발로 관광의 보고를 이룰 수 있는 곳, 최첨단의 의료단지를 만들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 후손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이다.

DMZ가 비무장지대로 있으며 손을 못 대는 동안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보호시설에는 각 지자체에서 DMZ이름을 붙여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다. 2013년 7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DMZ일원 정부부처 개발추진사항은 56가지, 지자체 개발추진사항은 46가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도 각각이다. 이미 문광부와 강원도가 국비와 도비 450억원을 들여 2009년 개관한 강원도 고성의 DMZ박물관은 연간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이에 더해 264억원을 들여 철원평화·문화광장을 조성했다. 시민단체들은‘개발만 판치는 정부의 DMZ관련 정책들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본지 포럼이 주창하는 바이다. 첫째, 남과북 협력을 언제할지 모르는 요원한 길이지만 우선 DMZ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에 따른 지자체개발이 후속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2007년‘한국관광공사’에서 DMZ 및 인근지역 일명「평화생명지대관광자원화방안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내용을 보면 평화생명지대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눴다. 평화해양문화존, 남북도시문화교류존, 생태및 자연존, 남북자연휴양존이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학술대회였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의미 있는 것은 전체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작금의 형상은 집을 지을 설계도면도 나오기 전 여기저기 방을 만들고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다.

내가 기거할 방 내가 짓고 가구 들여놓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이다. 집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대문을 내고 길을 낸단 말인가.

둘째, 한 그루 나무라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베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훼손은 순간이다. 10여 년 전 경상남도 거제에서의 일이다. 경치 좋은 바닷가에 연한 땅의 모든 수목을 없애고 공사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후, 구획정리해 분양하기 시작했다. 제일 좋은 구역은 수백년 된 해송 등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세월의 굴곡이 서린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주었다. 그 지자체장들은 줄줄이 임기도 못 채우고 구속되었다. 밀어버린 그 자연은 어떻게 되돌린단 말인가!

2. 통일기금모으기 운동지원 및 투명한 재정공개 시스템 구축

지난 정권 독일의 메르켈 총리 방문 시 통일준비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에 한 때 정부 주도의 통일기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 도자기로 달항아리를 만들어 100만원에 판매해 많은 이들이 사주었다. 그러나 그 기금이 얼마나 모였으며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본지에서는 독일 파독 광부·간호사 일을 도모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건설, 반도체사업, 댐건설 등 경제발전의 주역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의 제안에 통일기금모으기 운동을 하려 한다.

대한뉴스선진포럼 고문인 백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교역할을 하며 통일준비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중 대한뉴스에서 앞장서서 꼭 기금모으기운동을 하라고 당부한다. 이미 이 일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기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아직 받지 않고 있다. 소중한 기금이 중간에서 헤프게 쓰이지 않고 잘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통일기금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고 이 일을 하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통일기금은 단 1원이라도 정확하게 모이고 합의된 내용대로 쓰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이 얼마이며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언제든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 여야·정파·가치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평화통일을 위해 화합하는 선례를 남겨달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 간 정치성향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단순히 통일준비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식인과 전문인이 모인만큼 성숙한 선진문화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기대한다.

대한뉴스선진포럼과 같은 단체가 무수히 많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를 잘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며 우선 대한뉴스선진포럼의 회원 면면을 소개한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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