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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사법처리

6.4 지방선거 선거사범 9명 구속, 131명 불구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에서는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32건, 525명을 적발하여, 9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하였으며, 현재 수사중인 3건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2명(고창‧무주), 광역‧기초의원 7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단속건수‧인원은 모두 20%가량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98명(18.6%), 금품향응제공 157명(29.9%) 인쇄물배부 65명(12.3%), 사전선거운동 51명(97.%) 순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년 3월에 조합장 선거가 도내 109개소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 불법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선거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관 총 33명을 편성하여 첩보수집,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확고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지위고하를 불문, 금품살포 등 ‘돈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