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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2 허위신고, 신고는 급감, 처벌은 급증

2014년 허위신고 접수 총 474건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 주간(3.30~4.3) 동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112, 급한 사람에게 배려를,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이란 표어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작년 한 해 112 허위신고 접수는 474건, 2013년 1,862건 보다 75% 감소하였다. 처벌율은 78.3%로 2013년보다 5배 급증했다.

2014년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으며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되었다. 신고유형별로 분석하면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남치감금‧폭파협박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되었다.

올 해 들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였고, 처벌율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요시설 폭파협박 신고는 5건 접수되어 모두 검거하였지만, 평균 150명의 경찰이 6시간 동안 동원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