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개회사를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과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면 지방공기업은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증가와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집중관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는 바,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모범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공기업 부실원인과 개혁방향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증대를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의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위임받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임명직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인사 전권을 단체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런 공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방만경영 근절로 요약된다. 먼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관리하고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며, 경영정보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도입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이다. 당장 2016년부터 지방재정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공개되고,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무엇보다 유사분야에 대한 통·폐합과 부실 공기업 퇴출, 지속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복리후생 정상화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4일 모든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폐지와 함께 140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과제에는 직원 유가족의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별도의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예산으로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외 추가보상금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외 추가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선사례로 먼저,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을 정상화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영유아보육비,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명예퇴직시 퇴직금을 과다 산정한 직급상향 조정제도,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오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14년 경영성과 BEST 10에서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조기이행 완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복리후생 정상화 모범기업으로‘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포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2,467억원의 부채규모를 지난해에는 614억원 줄인 1,853억원으로, 26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지방공기업이다.

부채감축 및 경영혁신
  지난 3월 1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014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3년 51조 3,684억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4년 49조 7,714억원으로, 약 1조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26개 공사를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3년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3.9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 26개 지방공기업이 자산매각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여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먼저, SH공사는 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인해 2013년 18조 3,618억원이던 부채규모를 2014년 17조 1,490억원으로 총 1조 2,128억원 감축해, 이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순수 부채절감액 1조 6,000억원의 75%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고, 부채비율을 273%까지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분양촉진을 위한 탄력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토지매각대금 약 1.8조원을 거둬들이고, 2013년 미분양주택 1,517세대 전량을 분양하면서 9,178억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메트로는 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3호선 연장구간 건설부채 서울시 이관 등을 통해 부채를 3,787억원 감축했다. 이로써 서울메트로는 기존 110%의 부채비율을 91%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부채를 3조원 이하로 떨어뜨렸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과제추진단을 운영해 공동 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등 6.1억의 비용을 절감했다. 교대역 등 24개소 신규 브랜드 점포 임대를 통해 19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설계용역 13.5억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3년도 8조 2,830억원에서 2,997억원이 줄어든 7조 9,83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8% 감소한 280%까지 낮췄다. 초기 투자비 절감과 대금 조기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판매촉진 전략 등을 통해 광교 2조 852억원, 다산신도시 1조 5,809억원, 위례신도시 5,199억원 등 2014년 분양실적이 총 5조 969억원으로 설립 이래 최대의 분양실적을 달성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3,480억원에서 2014년 2,166억원으로 1,314억원 감축해 부채비율은 102%에서 40% 낮아진 62%로, 지방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부채규모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 매각을 통한 74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분양 활성화를 통해 공사채 1,250억원 적기 상환 등 금융부채 1,468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하남도시공사는 2013년 5,386억원에서 2014년 3,589억원으로 1,797억원을 줄였고, 426%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지난해 절반 이하인 205%로 감축했으며, 당기순이익이 2013년 142억원에서 2014년 51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하남도시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럭 매각대금 1,273억원과 차입금조기상환금액 250억원을 통해 1,797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나오며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는 3월 하순의 지방공기업 혁신사례 발표를 비롯해 향후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지방공기업의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이 강화되고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확립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향후 지자체와 지방이전 공기업간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