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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은 인천과 부산 등의 항만과 더불어 국내외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관세 국경선을 방어하는 공공시설이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객의 휴대품통관부터 수출입통관, 위해물품 단속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편안히 TV 시청을 통해 보는 몇 컷의 화면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 인천공항세관직원 1,000여 명의 노고를 소개한다.
세관은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6개의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인 평택세관이 있는데, 인천공항세관도 본부세관 중 하나다. 인천공항세관은 1949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통관과 밀수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세관에서 사회위해물품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걸러내느라 세관직원들 대부분은 명절도 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서야 할 만큼 지나칠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세관직원들은 가정의 대소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다. 오병현 조사감시국장을 만나 알아봤다.
해외여행 및 온라인 구매시 주의사항은?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재반입 예정인 고가물품은 세관에 휴대반출 신고 해야 하며, 여행국가의 반입규정(면세범위 등)을 숙지하셔야 당해국가에서 벌금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시 구매나 반품이 가능한 검증된 쇼핑몰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구매한 물품이 짝퉁이나 불법 의약품이 아닌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제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한번쯤 짝퉁제품으로 의심을 해봐야 하며, 세관 수입통관이 안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관의 면세한도 금액이 있는데, 미국은 200달러 이상, 그 외 나라는 15만원 이상의 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편법으로 홍보하는 구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압수품과 밀수품에는 주로 어떤 물건들이 있으며, 특히 밀수를 시도하는 유형은?
세관의 압수품 창고에는 명품가방, 주류뿐만 아니라 총기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미검증 농수산식품류나 불법의약품류, 마약류 등이 있으며, 2014년 기준 약 100여 건, 300억원 이상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밀수수법으로는 비교적 부피가 작은 마약류, 금괴 같은 물품은 신체에 감추어 반입하거나 개조된 캐리어에 감추어 반입하고 있으며, 다른 여행자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이나 공짜여행을 시켜주고 화물 반입을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수입화물의 경우 실제와는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리반입행위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짝퉁의 반입 추세는 어떠한지, 국민건강 위해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2013년 96억원, 2014년 53억원에 이어 2015년 2월 현재 16억원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자가사용물품일지라도 반입을 불허하는 세관의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올해 짝퉁물품 적발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잘못 알려진 오해 때문에 찾게 되는 인육캡슐 등의 불법의약품이나 최근 유해성이 알려진 티벳산 석청(야생 벌꿀), 미검증 농산물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은 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짝퉁이나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반입은 계속되므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수품 적발로 인한 세관직원들의 업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범칙사건과 관련된 물품은 우리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해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법원의 몰수선고 확정 등 절차를 거쳐 공매 및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종류별로 구분하여 밀수품을 보관하는데, 특히 압수물품 중에는 짝퉁물품이나 단가가 비싼 물건들이 많아 보관과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량이 한 개라도 맞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밀수품 중에는 공매물품과 폐기물품이 있는데, 판매해야 할 물품에 짝퉁물품이 들어가 있거나, 폐기대상이 아닌 물품이 폐기될 경우 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금속류나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이 관리소홀로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압수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 밀반입 또한 과거에 비해 진화해 들어오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 경유국으로 이용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월 7일 마약조사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마약수사기관과의 상호 밀수입 정보교환 및 최근 적발사례와 밀수입 동향 등을 수시로 수집, 분석하여 마약밀수 가능성이 높은 출입국 여행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품 검사, 엑스레이 검색요원, 수출입 통관부서직원들의 마약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우범자의 출입국 동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입국시 마약탐지견과 과학검색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밀검색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빌미로 들어오는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최근 해외직구 물량의 급증에 편승하여 마약, 짝퉁물품, 상용물품의 불법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반입되는 특송화물 전량을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으로 의심되는 우범물품에 대해서는 과학장비를 이용한 중복검사를 통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사회안전 위협물품 및 불법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부정감면, 짝퉁물품을 밀반입 및 기타 불법으로 통관하는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단속, 적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관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물품들은 폐기,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반입자는 고발의뢰 되어 벌금, 관세 추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송물류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특송물류센터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한 효율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연간 5천만건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계류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창고내부에 12대의 X-ray 검색기, 자동분류시스템, X-ray 통합판독실, CCTV종합상황실, 밀반입물품을 적발하는 동시구현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설치하여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며, 현재 13개의 특송업체창고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세관직원을 센터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ES FTA 차이나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YES FTA 차이나센터’는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29개 세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FTA 활용 및 해외통관 애로해결 상시 종합컨설팅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전화 및 방문시 상담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중 FTA 설명회 개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FTA 활용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세관 및 무역종사자 역량개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셋째,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FTA 연구위원 등과 협력하여‘관세청 YES-FTA’포털의 정보소통 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내 관세사와 주요 항공수출품목 특화지원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오며
인천공항세관은 1,000여 명의 직원으로 하루 평균 6만명의 여행객, 3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오병현 조사감시국장은“갈수록 늘어가는 업무량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 세관직원들은 현재 각자의 업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이러한 세관직원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7위 달성의 밑거름이 되었고, 사회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자세로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폐기되는 짝퉁물품 중 의류, 신발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소외계층 등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2010년부터 지역 내 장봉혜림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스카이해피펀드를 운영해 인근복지 재단 및 아동양육시설을 후원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직원 자원봉사단체인 파랑새봉사단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면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베풀고 있는 세관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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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봉사동아리인 파랑새봉사단이 정신지체인 재활시설인 장봉혜림원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