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보장정보원 출범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원희목 원장이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난 7월 1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식 재출범함에 따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 원희목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사회보장정보원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사회보장정보망의 구축·활용을 통해 따뜻한 복지와 희망을 전달하며, 철저하고 정확한 정보관리·보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과 성과,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 등의 주제발표와 사회보장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원 최재항 본부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과 성과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설립배경과 주요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보인프라 최적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지원 등 사회보장정보화를 위한 가치창출이라는 과제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설명했다.

▲ 신경림 의원, 박윤옥 의원, 김현숙 의원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안상훈 교수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이 사회서비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과 양성 불평등, 양극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통합전달체계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통합 서비스인 융합형 사회서비스와 장기적으로 고용과 복지 등 사회보장 전 분야의 융합형 전달체계 수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먼저, 사회정책 컨트롤 타워 내실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상시적 통합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 사회부처 신설이나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격상 및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부처별, 지자체별 사회정책 프로그램 상시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상시적 관리를 위한 복지, 고용, 조세에 관한 전산망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및 공통 브랜드화를 통한 전달체계 개혁이다. 고용과 복지서비스 통합적 전달체계 개혁 동향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노력이 미흡하고, 부처별 공공고용 서비스기관 난립으로 전달체계가 중복되고 있으며, 서비스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일명 깔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적 복지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일반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담당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고용복지+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지역에 따라 2개(복지, 고용) 혹은 3개(복지, 고용, 고용-복지) 기관이 모두 원스톱 초기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관간 장소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그래서 안 교수는 국민행복센터로 공통브랜화하여 웹사이트와 앱을 개발해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날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과 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셋째, 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 동안 나쁜 공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성과 공급자 부족으로 퇴출기제 작동의 한계가 있었다. 현재 다양한 민간 사회서비스기관이 부처별로 따로따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창조경제영역의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의 참여와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진입, 평가, 퇴출 등 종합적으로 기획, 평가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안 교수는 YWCA 서울 아가야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동시에 활용한 사례, 해외 독일 사례를 들면서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과 조응하는 방향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봤다.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상균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패널로는 경기대 박능후 교수와 시립대 이준영 교수, 보건복지부 김영호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창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