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사장 방석호) 신개념 라운드테이블 토크쇼 <Shooters>가 CCTV설치열풍에 대해 심층토론한다. <Shooters>는 다양한 국가의 패널들이 국내외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슈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융합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 토론주제는 ‘CCTV, 범죄예방일까? 사생활 침해일까?’이다.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의무 설치화를 시작으로 CCTV설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군대, 수술실, 종교, 복지시설까지 무려 450~500만대 이상이 설치됐고, 그 숫자는 매년 10만대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거주자가 하루 83회 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등장하면서 사생활과 인권 치매, 근로자 감시 수단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의 진상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죄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과연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CCTV는 우리에게 현재 어떤 존재일까?

이에 대해 나지 아브라힘(알제리아)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곳은 사생활이 아닌 안전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CCTV 설치가 범죄율을 낮추었다고 하지 않나.” 그러자 안젤리나 포스(스웨덴/칠레)는 “맞다. 만약 늦은 밤 집에 가는데 CCTV가 있는 길과 없는 길이 있다. 당신이라면 어느쪽으로 가겠나?”며 나지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 찰스박(한국/미국)은 “경찰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의 진술은 다를 수 있지만 CCTV는 정확하다. 그리고 CCTV가 있는 보이는 곳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나?”라며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찰스의 주장에 대니 애런즈(미국)는 “CCTV가 정확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CCTV를 고장낸다면? 그리고 CCTV는 증거물로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순 있어도 범죄를 예방하진 못하며, 감시도구로서 악용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자 베리 웰시(영국)는 “맞다. 정부의 감시뿐만 아니라 보안업체가 다른 회사한테 개인 정보를 파는 경우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마조리 샌패드로(필리핀)는 “어디를 가든 내 모습이 CCTV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 범죄예방을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CCTV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휴대전화를 살 때 내 얼굴이 녹화된다? 미국 미시시피주, 11개의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CCTV 설치 논란! 마틴루터킹사건과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차원으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흥미로운 사례까지 함께 한 슈터스.  <shooters>의 토론과 소통의 과정은 8월 21일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