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안 제 대한뉴스 편집기획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현재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한민족의 염원이자 세계적 과제이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기까지는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도 제대로 정립될 수 없을 것이다.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는 크게 보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 한쪽의 스스로의 붕괴, 전쟁에 의한 승패, 외세에의 영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피를 흘리지 않은 쌍방합의에 의한 통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의한 통일이 가장 많았던 것 같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통일의 유형은 한국주도형과 북한주도형 및 공동 주도형의 셋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공동주도형은 오랜 시간을 요하고 또 워낙 이념과 체제가 상이하여 실현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 방식은 한국주도로 이루어지되 전쟁은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인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남북문제 전문가나 통일 관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히 모호하며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델파이 등의 방법을 통한 의견조사의 결과도 실현시기의 폭이 너무 넓어 판단할 수 없다.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으로부터 몇 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넓게 퍼져 있다.

분단되었던 두 국가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을 때 완전한 등질의 일체화가 되기까지는 다시 긴 기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제도는 분단 기간의 5분의 1을 요하고 시설은 분단 기간과 동일 기간을 요하며, 국민의식은 분단 기간의 2배 기간을 요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의 경우 분단 기간을 70년이라고 볼 때 통일 후 제도는 14년, 시설은 70년, 의식은 1백40년이 지나야 남북이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국토체제의 개편은 수도의 확정과 행정구역의 조정이다. 한국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는 현재의 서울이 수도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공동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는 상호협의에 의한 결정을 요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과 분단 당시의 관리체제로 환원시키는 방안, 그리고 통일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 전체를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통일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역개편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발전방향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X자(字)형으로 발전시키는 것, 해안을 따라 U자형으로 개발하는 것, 위의 둘을 결합한 흉(凶)자형의 개발, 내륙중심의 동서-남북으로 발전시키는 정(井)자형 모형,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위(囲)자형 모형 등이 있을 수 있다.

통일 이후 특히 유의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귀속, 환경보전의 철저, 부동산 가격의 유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 등이 중요시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사전에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3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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