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21일(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2022년 7월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 이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김용현 장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의 파병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용현 장관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박물관 중 유일하게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공주시의 실정을 지적했다.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이 역사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국립박물관 중 공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만이 어린이 박물관이 아닌 소규모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박물관 이전과 함께 동남권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곳은 국립공주박물관이 유일하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시는 백제역사지구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로서, 어린이 박물관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그 역사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는 연간 약 6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어린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7일(목)(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IP4) 대표 및 EU 대표가 참석하여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NATO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 차관은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NATO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선호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15일(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통상적인 정비 작업에 대해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 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정치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독도 조형물 철거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역사 통행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이라며,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오세훈 시장 역시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긴급하게 지시할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독도를 이용해 서울시에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상소설 수준의 괴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항의와 IOC의 권고에 따라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5일 오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Daniel Blazkovec) 국방차관과 한-체코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양국관계가 ’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근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등 포괄적·전면적 협력관계로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차관은 양국 국방부간 2015년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국방부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방산협력 발전에 발맞추어 상호 상주무관부 개설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루마니아를 비롯하여 중동부 유럽 국가와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체코와도 맞춤형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선호 차관은 △높은 실전성, △후속군수지원, △무기체계 운용교육 및 훈련 등 K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되었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14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김해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김해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가 대출금리 최대 3.0%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김해시의 추천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5일 14:00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개최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하여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번 개토제는 사형 집행되어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2022년 진화위는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월 15일(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 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였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되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방부의「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