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효율화 방안 세미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하는 게 중론이다. 특히, FTA 체결 등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을 만나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과 나가야 할 길에 대해 알아봤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연구와 통합이력관리 담당
  2011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를 참조해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약 323만개로 1,453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압도적이며, 종사자 비중 역시 8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주축이 아닌 보조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1993년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4년 확대 개편되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이면서 올해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을 해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에 컨설팅 요소를 결합해 중소기업 전반의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통합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이기도 하다.

판로 개척이 중요해져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를 지금에 와서 개편하기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소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잘 판매하는 데로 이동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도 그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원가경쟁에서 중국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에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물건을 납품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만큼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판로개척, 특히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해졌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그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심한 창업시장, 철저한 준비부터 해야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를 보면 다산다사의 형태로 창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하는 구조로, 겉으로 봤을 때는 동태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자세가 필요한데, 창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시장분석을 거쳐 판로개척 등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 하지만 조기은퇴로 인해 생계를 위한 갑작스런 창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폐업이 자연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창업을 할 때까지 사회안전망 안에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시장에서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같은 업종의 경쟁자끼리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창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기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든 사회구조로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사업을 성실히 하다가 망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 위주가 아닌 투자 중심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자 보증제 등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사회가 보완해주는 사회적인 창업시스템이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머리 좋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 대신 창업을 선택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선순환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증제도를 완화했고, 엔젤펀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창업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형식적인 면에 그친 부분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재기 시스템을 만들어 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수단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직 중복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발해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의 성과를 반드시 피드백 받아서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걸러내고, 기업들이 원하거나 성과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사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은 개별 기업의 지원이력을 관리해서 지원의 중복을 막고, 한 기업으로의 쏠림현상과 사각지대를 막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상당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노하우가 쌓이고, 축적된 노하우로 다른 국가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래관행을 만들고, 표준화된 거래 모델을 만들어 우리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은 거래조건 등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동기술개발이나 해외 공동진출 등 우리 산업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FTA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교두보를 마련해줘야
  중소기업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중 FTA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정보를 접하거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한-중 FTA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접근해야 이익이 되는지 해로운지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나 FTA 관련기관들이 FTA정보들을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하고, 중소기업들이 FTA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현실적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FTA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서 FTA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도 FTA라는 크나큰 기회이자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담인력도 충원하고, FTA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면서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갖춰나가야 한다. 한 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시장의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중소기업에 전달해주고, 중소기업은 이 자료를 잘 활용해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특정 대기업이나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FTA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올해 중소기업의 현안문제들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원천적인 3불 문제, 이른바 불공정거래, 불합리제도, 불균형적인 경제정책을 파악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글로벌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고민해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올해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3년차 마지막 해를 맞이해 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