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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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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총 길이 3.5㎞로,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시간당 최대 825명을 수송할 수 있고, 이동시간은 편도 15분 가량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심의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2차 심의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되었다.
  참고로,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하였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되었으며,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앞으로 양양군은 내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60억원을 투입해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케이블카 시운전을 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블카 설치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보호구역인 설악산의 생태나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단체는 산사태와 낙석 우려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앞으로 내년 상반기(3월경) 사업착공을 위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 내 마무리하고,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전·중·후까지 생태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환경단체와도 논의를 하는 등 착실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 3대 현안사업 중 하나로 다가오는 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 설악금강권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다른 국공립공원의 케이블카 도입에도 큰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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