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방침을 담은 안보법안을 이번 주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4일 저녁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인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성립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안보법안을 오는 17일 특별위원회에서 표결한 뒤 1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성립시킬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는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의원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해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안보법안은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걸 아베 정권은 알아야 한다. 함께 법안을 폐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강연에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문책 결의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총리 문책 결의안이 제출되면 다른 법안 심의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지만,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연립여당은 야당 반발로 참의원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시민단체는 법안 성립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국에서 벌였다. 시민단체 ‘전쟁을 시키지 말라,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총력 행동 실행위원회’는 14일 저녁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약 4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단상에 선 오에 겐자부로는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헌법 하에서의 일본은 없어지고 만다.”고 말했다.
도쿄 외에도 홋카이도 등 일본 전역 3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13일 오사카 시에서는 2만명, 히로시마 시에서는 7천명이 모여 법안 폐기를 촉구했고, 교토·후쿠이 시, 규슈의 후쿠오카·구마모토·가고시마 시에서도 이날 집회가 열렸다. 니가타 시에서는 2천여 명 이 시내를 행진하면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6백여 명의 여성이 가두행진을 벌였고, 나가사키 시에서는 약 8백명이 안보법안 반대시위를 벌인 뒤 시내를 행진했고, 후쿠오카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