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뜨겁다. 정부·여당은 국정화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의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검정 체제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편향적 시각을 지양하고 객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정치권력에 의해 획일화된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마치 70년대 유신을 연상하게 하는 전근대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기까지 했다. 학계와 교육계도 국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각 시민단체도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 대립 심화
현재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수시로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분단 상황 속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북한의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서로 다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으로 혼란을 줄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같은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올바른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며“교과서 국정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국정화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수시로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분단 상황 속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북한의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서로 다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으로 혼란을 줄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같은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올바른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며“교과서 국정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국정화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력에 휘둘릴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역사교과서에 권력이 개입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교과서 국정화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국정화 시도는 학문, 역사 교육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최근 박근혜 정부의 학문·예술·문화에 걸친 통제와 비민주적 조류 회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하려는 집권세력의 저의가 내재돼 있다.”고 공격에 가담했다.
각계각층으로 논란 확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념논리를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객관적인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덧붙여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는 현재의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적이며 집필진의 사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일부 교과서에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현재 국내 역사학계는 진보성향 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결국 그들의 관점이 개입된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며 국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념논리를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객관적인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덧붙여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는 현재의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적이며 집필진의 사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일부 교과서에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현재 국내 역사학계는 진보성향 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결국 그들의 관점이 개입된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며 국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라며 이를 뒤흔드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고 다양성을 무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뿐이라는 것이다. 연이어 덕성여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원대 등에서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선언을 한 가운데 이에 동참한 고려대 교수들은“헌법재판소는 검인정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이념을 고양할 수 있어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며“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을 미래세대에게 주입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14개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지난달 17일“국정화를 포함한 2015 교육과정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각 대안 제시도
국정화 찬·반양론 속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은“중학교 과정은 국정으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의 폭이 넓은 고등학교 과정은 기존 검인정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부 언론은 검인정체제 유지와는 별개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상호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쨌든 지난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이 문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화 찬·반양론 속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은“중학교 과정은 국정으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의 폭이 넓은 고등학교 과정은 기존 검인정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부 언론은 검인정체제 유지와는 별개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상호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쨌든 지난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이 문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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