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수입은 전년대비 2.4%, 총지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38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과 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뒀다. 

크게 청년 희망과 경제 혁신, 문화 융성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취·창업 역량 제고, 세대간 상생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전달체계 개선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국민안심 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평화통일의 기반 투자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청년희망 예산과 관련하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1만명, 418억원)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3.5→7.7만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社) 확대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28→34개),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밀착지원하여 준비된 CEO로 육성하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과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신설하여 일·학습 병행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둘째, 경제혁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 및 제2판교 창조밸리 조기조성, TIPS 지원(365→425억원) 등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IoT)·드론(신규 60억원)·5G 이동통신 등 유망 먹거리를 중점 지원하며, 기초연구 확대(1.5→1.6조원)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0.4조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硏의 기업연구소 역할을 강화하고, 할랄시장 진출 지원(신규 95억원) 등 수출품목·지역다각화 및 FTA·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개선펀드조성 확대(270→600억원),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0.2조원)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신규 128억원), 시장별 특성화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문화융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신규지원(5억원),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운영(2015년 말 개소), K-Culture valley(20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2017년),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인재양성·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개원(2016년 3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통역·교통 종합안내서비스(중동센터 운영) 등 해외환자 유치를 가속화하며, 지역고유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복합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킬러 콘텐츠 개발,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신규 25억원) 등 한류의 해외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순회 공연(180→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90→150억원)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3,500→4,000명) 및 예술인 심리상담(270→500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생 든든 예산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개별급여 정착(8.8→9.6조원)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5.8→6.1만명)하며, 직장어린이집(620→757개소)을 확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며,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33.7→38.7만개)를 늘리고, 기초연금을 확대(464→480만명)하며, 중장년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뉴스테이, 1.0→1.5만호)할 예정이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비축(30%), 국립보건연구원·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구조정·구조헬기 확충 등 대형·특수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생활치안 서비스 확충 및 피해자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을 총지출(3%)보다 높은 4% 증액(37.5→39.0조원)하여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對잠수함·지뢰대응 전력 보강 및 Kill-chain·KAMD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병사의 봉급인상(15%), GP/GOP수당(50%) 인상 및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 장병복지를 증진하며,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32→630억원), 이산가족 상봉 및 영유아 백신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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