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서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의 단절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력이 저하되어 국가 전반의 경제활동 축소와 경제적 고령화를 초래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청장년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빈자리에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등식이 이미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일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영역을 만들어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라는 것은 고령자 복지사회이기 전에 노인인구를 동력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일하는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을 통해 고령자 개인이 개인적인 삶의 보람과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축적한 직업적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활용한 생산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국가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령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건강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건강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등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3개 지역인 부산, 인천,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실도 다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산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기업과 연계되는 사업영역에 사람들의 호응이 높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과 함께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습니다. 첫 번째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 중에서 호응도가 높고 자랑할 만한 사업은 실버택배 사업입니다. 택배사업은 전자상거래나 홈쇼핑 등이 활발해지면서 택배기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배회사에서는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한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무거운 짐들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택배를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방향에서 그 지역의 노인인력을 활용해보도록 사업제안을 했더니 택배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역의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노인 자신은 일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으며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친구를 만드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어 밝은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일자리로써의 실버택배가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융복합 일자리로 부산 동구에 초량 이바구길 조성사업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구가 가장 낙후되고 고령화율이 높은 도심지역인데, 이곳에 역사와 문화를 입혀서 도시 재생성활동을 한 것이죠. 노인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바구 충전소, 625막걸리집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기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융복합 일자리의 1차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본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자구적 자주적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가 살려나가는 community business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2014년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2014년도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원은 이 평가에서 기관 평가 B등급, 기관장 평가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 평가는 3년 연속 B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강소형 기관 중 우리원이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이바구길, 인천환경공단 캠핑장조성사업과 같은‘융복합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통합물류택배와 같은 공유가치 창출(CSV)을 활용해 기업과 노인이 함께하는 일자리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3.0은 공공기관이 민간이나 개인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공공기관끼리 칸막이를 없애 협조적 관계에서 일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저희는 노인 일자리의 자료를 여러 공공기관과 협력 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LH와 협력하여 연 2천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고, 인천환경공단 내 송도사업소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참여해서 1년에 9십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협력사업에도 문화유산 시설을 관리하는 노인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사업이라 12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택배협력사업에 259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세탁기 청소사업을 실시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세탁기 청소를 하며 일자리를 얻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인 상황이라 협력적 관계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지역마다 문화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도움이 없이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6개 지역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매칭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일률적이 아닌 차등을 두고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게끔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취업활동, 창업활동, 경력유지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익활동은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나뉩니다. 전국형은 국가 주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노노(老老)케어’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형은 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지역 사회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1-3세대 강사’,‘초등학교급식도우미’등 30개의 표준활동을 지역형으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선택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개 표준활동과는 별도로 사회적 수요가 있는 6개의 지역형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그 예로는‘어린이시설 안전지킴이’,‘장애인 활동보조’,‘아파트 화재안전지킴이’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서 부정·부적격 수급자를 최소화해서 정부 재정의 누수를 막아내는 성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 120만명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확보할 수 있는 폭이 현재 34~5만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들이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재정을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가의 재정의존도를 줄여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며, 정부3.0에 발맞춰 공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3영역인, 예를 들면 community business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해서 나아갈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개발에도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의 정책적 확립과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직업적 경험이나 전문성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 해외 파견사업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 정책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산실을 지향하면서 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인 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