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었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했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인구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김태헌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장이‘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는 김형만 인구경쟁력분과 간사가,‘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은 정무성 삶의질 분과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유병규 지속발전분과위원장이‘지속발전가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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