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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핵심 기술이전 불가로 추진 난항

책임자 문책론 대두. 핵심 기술 중 일부 국내개발 완료

1.jpg▲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경과와 핵심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었다.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은 당초 군 당국이 2013년 9월 차기 전투기 기종을 F-15SE로 결정했다가 재검토 결정 후 2014년 3월 F-35를 우선협상 기종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일기 시작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종 변경을 결정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종 교체로 인한 기술 이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을 맡은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이전불가 통보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T),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 항공전자체계와 전투기 장비간 통합체계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이 국내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기술 4개 가운데 3개는 상당부분 확보했지만, 전투기에 체계통합하는 기술은 사실상 미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AESA 레이더 기술은 유럽 등 제 3국의 도움이 불가피한데, 유럽업체들은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체계통합기술 전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거기다 내년도 KFX사업 예산으로 요청한 1,618억원마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60%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jpg▲ 우리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실시하는‘맥스썬더 훈련’이 지난해 11월 20일 전북 군산미군공군기지에서 열렸다. 한국형 전투기 F-15K 의 이륙장면
 
청와대 국감에서 책임론 일축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실장은 부실논란에 휩싸인 KFX사업과 관련해 “방추위 분과위는 방위사업청 실무자들 간의 내용이라 이 내용은 보고 안 받는다." 며, "핵심 사안만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 '4가지 기술은 받을 수 없으나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투기 기종 선정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신은 기술 이전불가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일축한 셈이다. 그리고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알고 있었지만, 별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4가지 기술은 자체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안 받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며 "대통령께는 여러 가지 종합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 그리고 특히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은 10년 후에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이 올해 9월 22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불가 사실을 보고받은 6월 8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9월 22일은 한 언론사가 '차기 전투기 F-35 기술 이전이 미국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한 날로,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실장은 "저는 최근에 (KFX)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 며, "미국에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대목에 대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느라 보고가 다소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은폐라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KFX와 관련해 (주 전 수석이) 수사나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3.jpg▲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야당 간사가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엇갈리는 여야의 반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관련자의 문책론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애초에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에 팔지 않는 게 미국의 국가 기본방침"이라며 "마치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기대한 게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 해결은 책임질 사람은 지고, 우리가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관련자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책임자가 책임을 졌다."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책임을 물어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사임을 했다. 책임자가 책임을 진 것"이라면서 김 대표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다.

4.jpg▲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우측)이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국가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어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보여준 KFX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두 책임자를 맹비난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특히 KFX사업 결정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계약체결을 결정한 당사자였음에도 기술이전 불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치미를 떼는 등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술이전을 장담하더니 이제 와서 자체개발한다."고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때 국방장관이 미국까지 날아갔음에도 굴욕외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KFX 사업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부분개각으로 주철기 수석을 경질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문책성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과 관련해 김관진 실장과 한민구 장관에 대한 경질성 압박을 무마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기술이전 논란은 국정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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