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5. 11. 9.(월) 11:00경(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본건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한편, 김 장관은 내일(현지시각 11.10)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Johnson) 장관과 만나 문정왕후 어보 등 미국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 강제추방을 통한 범죄인 송환 협력,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 증진 방안 등을 이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