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성토하면서 ‘총선 심판론’ 을 거론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며,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 며, “국무회의 때마다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이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서 ‘국민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 며사실상의 ‘총선 심판론’ 과 ‘정치권 물갈이론’ 을 제기한 것은 총선 전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을 ‘국회심판론’ 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정을 내팽개치는 총선 개입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지역 출마설과 함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상을 계기로 TK 물갈이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간 대치국면이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임기 후반 청와대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사전에 차단하고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그 책임을 넘겨 사실상 정치권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국정을 위한 자연스러운 발언이라는반응과 TK 물갈이론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렸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까지 총선 심판론을 들고 나온 마당에 물갈이론과 전략공천 등 여권의 현역의원과 신인정치인 간의 공천전쟁이 가속화되면 공천 후 잡음으로인한 유권자들의 비판으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배신의정치’ 에 이어 총선 심판론 2탄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 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가 지난 7월 선관위로부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 하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0월부터 시작된 개각을 통해 주요 지역에 ‘진실한 사람’ 들을 폭넓게 배치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내년 총선공천과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지 대상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총선을 준비중인 청와대전·현직 인사들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참석자 17명 중 7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TK지역은 이들전·현직 인사들과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김행 전 대변인, 윤두현 전 홍보수석,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 TK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형두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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