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서면심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쟁기
2022년 검은 호랑이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코로나 19 영향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자 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한민국도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졌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다. ‘정전’ 후 7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도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미·중 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논쟁 이 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북한 전문가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신년 특별 대담을 요 청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는 종전선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Q 종전선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A ‘종전선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 발효된 ‘남 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에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및 빌 클린턴 대통 령 제안 등 국내외에서의 산발적인 제기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 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가 참여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을 두루 경험한 금융권 내 드문 이력을 보유한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맡는다. 김 본부장은 IBK금융그룹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시장과 정책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5월 중 전남 지역 BESS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수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4월)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기조에 맞춰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이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 부족과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우량 강소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국책은행 유일의 증권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4일(수)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플랫폼 주소 : https://mosp.mnd.go.kr, 앱스토어 및 검색창에서 “장병e음” 검색) 그동안 장병들에게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장병e음」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1차 서비스(’26.2.4.)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한다. 올해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의 핵심 콘텐츠를 구성할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행했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은 드론 분야 민간에서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테스트할 수 있는 모의 전투형식의 대회이다. 대회를 통해 식별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적 상상력을 실제 공방전에 적용하고, 국방 전술에 접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월 진행된 공모에는 21개 기업과 軍이 참가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드론과 대(對)드론 장비의 다양한 전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시나리오 공모전은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드론 및 대드론 관련 협회 소속 300여개 회원사 및 회원, 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총 21건을 접수하여 그중 3개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했다. 심사는 공모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기술이 실제 국내 지형과 전파환경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우수작에는 육군 제1방공여단, ㈜아쎄따, ㈜담스테크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일(월), 수도권 방위의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를 방문해 취임 후 최초로 합동방공작전센터와 대테러작전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대한민국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인 수도권 방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휘통제·방공·대테러 등 수도권 방위 전반에 대한 준비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수방사 작전회의실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수도 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은 후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오직 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아 최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보완된 방공작전 현황 및 수도권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곳에서 안규백 장관은 “최근 방공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감(五感)을 활용해 훈련 또 훈련할 것”을 주문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집중된 수도 서울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기존에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납부고지서를 모바일 형식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기존 국방분야는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여 우편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했으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고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모바일고지서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해왔다. 특히, 모바일 고지서 발급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관점에서 이용절차를 점검한 후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를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수납고지서를 우편 및 메일로 안내받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였다. 이번 모바일고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과 함께 국고수납 업무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면서 ‘통합 국고수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비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친숙한 고지 채널(카카오, 네이버 등)을 활용하는 모바일고지서를 발급함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국가AI전략위')는 1.30(금) 국방 AX(AI Transformation)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심승배 국가AI전략위 국방·안보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국방 AX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관계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국방 분야 전반의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방 AX는 국방 경쟁력과 국가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AI 모델 개발, ▴국방 AX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등 지원, ▴관계기관 선도사례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1분기 중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에 제공하여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가속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지난달 30일 GS리테일과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홍보 ▲사회 공헌 기부활동 ▲상호 협력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연 최고 8.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IBK D-day적금’ 우대 쿠폰을 선착순 5만 명에게 제공한다. 양사는 적금 쿠폰을 발급한 고객 1만 명당 최대 1억 원씩 최대 5억 원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 또는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 Bank 개인’ 앱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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