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53개청년·노동·농민·시민단체 등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해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세월호 사건,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등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띠면서 경찰과 참석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집회는 끝내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위대는 이날 세종대로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자 청계천 방면으로 이동해 경찰버스에 줄을 매고 당겼고, 경찰은 최루액을 쏘면서 시위대를 저지했다. 이후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4대를 밧줄로 끌어내면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당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 차벽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이날 오후 11시 해산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남성44명과 여성 7명이 연행됐는데, 이 중 고등학생은 훈방 조치하고 49명이 입건됐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경찰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며, “관계당국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며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지만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유능하다” 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18일조계종에 신변 보호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4~5월 불법시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한 위원장은 시위현장에 나타나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보여주자” 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한 위원장이 노사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신하면서도 17일 민노총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18일엔 법보신문과 인터뷰를하는 방식으로 12월 5일 도심 시위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 외곽에는 경찰 220명이 방패와 무전기 등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중이다. 조계사 정문에 배치된 경찰들도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탑승자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고, 한층 강화된 경찰인력에 조계사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집회 당시 과격·폭력 시위자와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조력자 등 1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고, 집회 참가단체 대표 46명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출석요구를 받은 이들은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사수대 2명 중 금속노조 GM지부 간부를 구속하고, 다른 한 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시위와 관련해 일부 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가위헌이라고 한 차벽을 설치하고 규정 위반 수준의 물대포를 발사해 사고 책임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등 집회 주도 단체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50명을 수사중이고, 복면시위자 441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32명의 의원들은 이날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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