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중국이 전격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취소함에 따라 약 9천만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회의 발표문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한다.” 며, 이 정책을 통해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에는 인구와 계획생육법 개정이 끝나 2자녀 정책이 빠르면 12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중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4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6.6%(2010년기준)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2035년에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번정책 결정의 이면에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통해 중국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숨어있다. 즉,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높여 가용인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당장은 긍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육아와 출산, 식품과 외식 등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과 교육, 건강, 생필품 등 인근산업으로의 파급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도 2자녀 정책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국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인구가 진입하는 시기에는 인구 1인당 부양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먼저, 2자녀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은 처방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진 것도 이후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녀를 키우기에도 버거운 현실에서 둘째를 계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중산층 부부에게 양육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국정부가 바라는 만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물며 지금의 아이양육비용이 제2의 산아제한정책이라고 말하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두 자녀 정책으로 당장은 시장이 과잉반응을 하거나 소비진작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급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일과 가정이 병행되지 않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두번째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가용노동력이 7% 증가했지만, 앞으로 10년간 2.7%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설령, 두 자녀 정책이 성공한다 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25~30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데, 35년간 한 자녀 정책에 갇혀 있던 중국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리도 만무하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