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협상타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 첫 증언이 나온 지 24년만인 2015년 12월 28일 타결됐다.
일본 정부가 가토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책임을 인정, 공식사과하기는 처음이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 한국에 위안부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 첫 증언이 나온 지 24년만인 2015년 12월 28일 타결됐다.
일본 정부가 가토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책임을 인정, 공식사과하기는 처음이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 한국에 위안부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안철수 신당창당 선언, 제1야당 개명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가 탈당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표와 갈라섰다. 안 전 대표와 함께하려는 일부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지면서 ‘제1야당’의 분열사태는 현실화됐다.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가 탈당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표와 갈라섰다. 안 전 대표와 함께하려는 일부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지면서 ‘제1야당’의 분열사태는 현실화됐다.
▲ 최악의 국회
2015년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됐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실패했고,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9일 기준, 2015년 한해 발의된 법안 수는 4,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가결된 법안은 1,0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쳤다. 또한 17년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금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됐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실패했고,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9일 기준, 2015년 한해 발의된 법안 수는 4,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가결된 법안은 1,0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쳤다. 또한 17년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금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북지뢰도발에도 8·25합의로 남북 이산상봉·당국회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장병 2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후 남북 양측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당국회담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장병 2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후 남북 양측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당국회담이 이루어졌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현행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있다는 정부 및 여당의 주장과,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는 진보세력 및 야당의 주장으로 번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육부는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새 역사 교과서는 1년여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된다.
현행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있다는 정부 및 여당의 주장과,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는 진보세력 및 야당의 주장으로 번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육부는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새 역사 교과서는 1년여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된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1998년)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와 정치 군부 숙정,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1998년)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와 정치 군부 숙정,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 메르스 충격
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감염병 메르스로 인해 2015년 5월부터 약 190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200여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부족으로 감염자가 연쇄적으로 확산돼 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감염병 메르스로 인해 2015년 5월부터 약 190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200여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부족으로 감염자가 연쇄적으로 확산돼 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 롯데 신동주 vs 신동빈, 경영권 분쟁으로 시끌
8월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싸움이 시작됐다. 차남 신동빈이 8월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에서 이겼으나, 장남 신동주측이 10월 한·일 양국 법정에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현재 9건의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다.
8월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싸움이 시작됐다. 차남 신동빈이 8월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에서 이겼으나, 장남 신동주측이 10월 한·일 양국 법정에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현재 9건의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다.
▲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2015년 3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반미성향의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에 의해 흉기 습격을 당했다. 미국 최고위 외교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다.
2015년 3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반미성향의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에 의해 흉기 습격을 당했다. 미국 최고위 외교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다.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주의 및 가족제도 유지 등의 명분으로 1953년 도입된 간통죄가 제정 62년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폐지로 성도덕 문란, 질서유지 등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주의 및 가족제도 유지 등의 명분으로 1953년 도입된 간통죄가 제정 62년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폐지로 성도덕 문란, 질서유지 등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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