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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2016년도 국방예산 38조 8천억원으로 증액… 1만명 추가입영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추가입영 예산 증액

21.jpg▲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오른쪽)이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년도 국방예산은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헬기) 양산과 1만명 추가입영, 장병들 생활여건 개선 등 예산이 1,316억원 늘어난 반면 연료확보,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2,877억원이 줄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방예산은 모두 38조 7,995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 복무여건 개선과 추가입영 예산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27조 1,59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총 12개 사업에 대해 724억원이 증액된 반면, 24개 사업에 대해 1,88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입영 적체문제를 해소하고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증가됐다.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원 증액됐으며, 올해까지 96∼9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의 표준형 구급차 도입예산도 5억원 늘었다.

반면, 유가 하락추세를 반영해 유류비는 801억원 감액하고 이월·불용 되는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원 감액됐다. 부대시설 관리 민간용역 위탁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 예산도 있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기존의 15만 4,800원에서 17만 8천원으로 인상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 5천원으로 오른다. ‘독서카페’예산도 18억원 원안대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일반전초(GOP)와 격지 및 오지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22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예산 16억원도 확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력개선비는 6,258억원 늘어난 11조 6,398억원이 책정됐다. 6개 사업에 대해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돼 405억원이 감액됐다.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에 500억원이 포함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 연구개발에 36억원, 신형화생방정찰차 양산에 28억원, 항공탄약신관 개발에 20억 등 84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방부는 사단정찰용 UAV(무인항공기) 양산 등 9개 사업에서 523억원이 감액됐으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양산에 333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서 50억원이 감액되는 등 4개 사업에서 474억원 추가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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