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교통법규
2016년에는 다양한 자동차 법규들이 강화된다. 먼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위에서 난폭·보복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운전자가 10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돼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신설된다.
2016년에는 다양한 자동차 법규들이 강화된다. 먼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위에서 난폭·보복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운전자가 10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돼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신설된다.2016년에는 다양한 자동차 법규들이 강화된다. 먼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위에서 난폭·보복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운전자가 10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돼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신설된다.
다음으로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추월차선인 1차로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이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일반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될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및 건설기계 차량 등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변화한 자동차 관련 제도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4.7% 인상된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300원 인상된 2만 100원이고, 서울~광주간 요금은 900원 인상된 1만 5300원이며, 5개의 민자고속도로도 3.4% 정도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구간은 동결된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4.7% 인상된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300원 인상된 2만 100원이고, 서울~광주간 요금은 900원 인상된 1만 5300원이며, 5개의 민자고속도로도 3.4% 정도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구간은 동결된다.
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돼,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하고,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하고 1천만원 이하의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한다.
전기차 보조금이 5년으로 연장된 반면 지원금액이 변했다. 수소연료전지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기존 보조금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돼 구입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유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 전체적인 보급대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산,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변동된다. 국산차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되며, 수입차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8개는 인하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