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른바 수소폭탄실험에 이어 지난달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전격 발사했다. 애초 북한이 예고한 발사 예정기간을 앞당겨 광명성 4호를 발사한 것은 발사 당일 북한의 날씨와 미국의 슈퍼볼, 미국 대선일정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러와의 연대에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연설에서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각각 엇갈렸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강경 첫 대북제재법에 서명하면서 대북 제재수위를 높인 가운데 사드배치를 놓고 한·미·일-북·중·러의 신경전이 높아지면서 신냉전체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최종합의하면서 유엔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이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봤다.
▲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을 계속된 설득과 압박을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동참하도록 했다.미·중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 합의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 고 밝혔다.24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중인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하고, 다음날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회람했다. 안보리 이사국들과 비상임이사국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전체회의에 넘겨진 후 최종 채택까지 사흘 정도가 걸리는데, 늦어도 3월 초까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미국은 한반도 사드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사드 배치가 급하거나 초조하지 않는다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 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북제재결의안과 별개로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는 사드 배치 유보나 포기라기보다는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유도라는 측면에서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의무화와 북한에 대한 항공유 및 로켓연료 수출금지를 비롯해 북한 유입자금 차단,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수입금지, 대북 원유공급 제한,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제한, 금융제재 및 사치품 거래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소형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무기상 등 개인 17명과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랴오닝성 정부에 3월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석탄수출은 북중 무역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 이외에 다른 광물에 대한 교역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공상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북 관련업무를 축소하거나 대북 외환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노동당 7차 대회 직전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하는 계획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카드 역시 중국이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중국 기업이나 지방정부를 통한 북한 내 투자방법 역시 중국이 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앞으로 북중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가 개성공단에서 나서는 차량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박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 “북한은 핵·미사일로 대답”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한·미·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긴급요청 했고, 다음 날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는 내용의 비공개회의가 개최됐다. 10일에는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북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첫 독자제재로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한·미·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긴급요청 했고, 다음 날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는 내용의 비공개회의가 개최됐다. 10일에는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북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첫 독자제재로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이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토로하며 사실상의 대북·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 이라며, 더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위협에 ‘퍼주기식 지원’ 을 해온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등 역대정부 대북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간 추진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처음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의 실행의지를 드러냈다. 개성공단의 사실상 포기의사 역시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배경과 입주기업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가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단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 말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 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의 연대구상도 밝히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고, 미·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합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핵포기 압박용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만을 겨냥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HR-757)에 공식 서명하면서 현재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대북제재법에 대해 중국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대북제재법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과 교역량이 많은 중국일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가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냉정과 절제를 강조했다.
이번에 발효된 대북제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재무부가 180일 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북한 지도층에 유입되는 사치품을 금지하며, 위폐제작 및 마약 밀거래 등을 추적·차단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응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도 처벌하도록 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보고서를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책임도 상세히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북한인권법이 의결된 후 새누리당 심윤조 외통위 간사(왼쪽부터),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외통위 간사가 밝게 웃고 있다. ▲ (왼쪽)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 전략무기 한반도 출동, 한·미 사드 배치 합의
전략적 인내로 통칭하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실상 폐기절차에 돌입해 사드배치와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대북제재법 공식발효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한·미간 공식협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를 부인한 뒤 당정 협의에서 양국이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발표는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되,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지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전략적 인내로 통칭하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실상 폐기절차에 돌입해 사드배치와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대북제재법 공식발효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한·미간 공식협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를 부인한 뒤 당정 협의에서 양국이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발표는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되,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지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사드 배치계획에 대해 연일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담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이익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문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확충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의 신중한 선택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한·미의 사드 배치가 확정단계로 접어들면 박 대통령의 중·러 연대구상에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대북제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사드의 남조선 배치로 격화되게 되면 남조선은 우리 주변나라들의 제1차적 타격대상으로 될 것” 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변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부 연해지역의 군사 전략적인 이유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요함대나 군사시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박 대통령이 아무리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거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영향력이 커지는 한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의 도움 없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장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 차원의 결정이며, 사드의 탐지거리와 방향에 대한 중국 측의 오해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배치 되면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에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이 정작 우리나라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사드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왼쪽)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 (오른쪽) ‘세계 최강의 전투기’ 로 평가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지난달 17일 오산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한편, 17일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의 대표 전략무기 F-22 4대가 오산공군기지 상공에 전개돼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16일에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고, 이번 달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함도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이 패트리엇 2개 대대를 운영중인 가운데 1개 포대가 추가 배치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한 한·미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서는 김정은 유고사태를 가정한 참수 작전훈련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1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은 현재 긴장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둥펑-21D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장면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각국이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아 전쟁이 발생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전시상황을 언급하면서 전란의 영향이 압록강을 넘어 중국까지 미치면 자국의 국가이익 및 안전수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논란…정치권, 총선 북풍 우려
국회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논란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국면에서의 북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과 증거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은 국제사회의 제재방침과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인건비의 상당부분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면서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차 밝힌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인 증거가 있느냐며, 자금 전용의혹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19일에 출석한 황교안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유입된 총액이 6150억원으로 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게재한 글에서 “우리의 이 막강한 국력 과시에 마치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돈 몇 푼이 들어간 것처럼 역겹게 놀아댄 것” 이라며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오는 돈은 그야말로 부스럭 돈(얼마 안 되는 돈)에 지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 전용 가능성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입주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가동기간 중 정부와 기업이 2조원을 투입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3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가 북한의 외화체계에서 국가기관에 모이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개성공단 폐쇄계획이 있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안보상 불가피한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0~20%P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사드 배치문제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중국을 설득시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면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내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며, 사드 배치가 적절한지 3㎞ 이내의 거리에서 시험평가도 해본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중국 설득과 방위비 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드 배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데다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때문에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풍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며, 햇볕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야당을 몰아세우면서도 북풍 선거전략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민주는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 있으며, 통일대박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며, 북한제재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당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한반도 긴장감만 고조시킨 전략적으로 실패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은 남북 당국의 극단적인 폭주를 매우 우려하며 북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풍이 총선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도 여야 모두 자칫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 지난달 7일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 미사일이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방부가 9일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분석 결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호’ 는 1~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탑재체인 ‘광명성 4호’ 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방부는 밝혔다(사진은 비행궤도 개념도. 국방부 제공).
▲북한은 지난달 8일 전날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다.대중무역 영향 미칠까, 현대그룹·개성공단입주기업 망연자실
경제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의 연간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연간 국내총생산의 0.04%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후 상황 전개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가져다준 내수진작효과가 32억 6천만 달러로 북한이 가져간 3억 8천만 달러보다 많았다. 세계 경기둔화와 6년 5개월만의 최악의 수출 실적, 북한 도발, 개성공단 중단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대중 무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이번 사태로 촉발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경제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의 연간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연간 국내총생산의 0.04%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후 상황 전개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가져다준 내수진작효과가 32억 6천만 달러로 북한이 가져간 3억 8천만 달러보다 많았다. 세계 경기둔화와 6년 5개월만의 최악의 수출 실적, 북한 도발, 개성공단 중단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대중 무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이번 사태로 촉발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로 등을 돌린 중국 때문에 중국 내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수입을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과거 중국은 희토류 수출중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한 적이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 올린, 이른바 마늘 파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면 여행이나 요식업, 화장품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에 피해가 예상돼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선,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가장 타격이 심한 기업은 현대그룹과 개성공단입주기업이다. 공단 폐쇄와 자금동결로 이들 기업의 피해가 약 2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주기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세금납부 유예 및 대체 공단부지 마련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이 자산을 몰수하고 인력을 모두 추방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당장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뺏긴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설비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신뢰도 하락, 2차 협력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지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4일 경제단체장을 긴급히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입주기업들과 회원기업간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관세청은 입주기업 피해구제가 마무리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보하고, 수입물품납부세액도 담보 없이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최대 40%를 추가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료와 4대 보험 감면, 세무조사 중단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편,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대기업들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
최근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내놓았던 현대그룹은 금강산과 개성관광사업에 이어 대북사업 전체가 완전정지 되면서 회사의 존립근거인 남북경협마저 잃게 됐다. 지난해 전체 매출 1500억원 중 대북사업에서 300억원을 벌어들였으나 400억원을 투자한 개성공단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2008년부터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으로 1조원 이상의 매출손실과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에서 반출하지 못한 전기밥솥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긴급 인력충원과 숙련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3개월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개성공단 외에 생산설비가 외국에만 있는 신원 역시 전체매출의 10% 물량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공장의 폐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가 떨어진 서해상에서 추진체 연료통과 분사구로 추정되는 2점의 잔해를 수거하고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사진은 연료통 추정 잔해물.한미연합군사훈련 VS 5월 7차 노동당 대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대북제재 조치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매일 대남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도 대북방송으로 맞서고 있다. 20일에는 개성공단 자금전용논란과 관련해 개성공단 조성 이전부터 핵과 미사일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입주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겠다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짓” 이라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대북제재법을 쓰레기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5월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백령도 북단 해안포 사격훈련을 하는 등 또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대북제재 조치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매일 대남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도 대북방송으로 맞서고 있다. 20일에는 개성공단 자금전용논란과 관련해 개성공단 조성 이전부터 핵과 미사일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입주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겠다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짓” 이라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대북제재법을 쓰레기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5월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백령도 북단 해안포 사격훈련을 하는 등 또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협력강화와 중·러 연대구상을 앞세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산동결과 남측 인력 강제추방으로 돌아왔다. 개성공단지역은 다시 군사구역으로 선포됐다. 완충지대가 아예 사라진 셈이다. 모든 경협은 중단된 채 개성공단입주기업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 발표를 방송한 이후 계속 재방송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대응태세를 격상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가 지난 한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7차 노동당 대회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성공단 사태 이후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이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금강산·개성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때문에 완전히 끊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나가야 할 대목이다.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비리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
북한의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달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 전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2위인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군 수뇌부 3인방으로 불린다. 리 총참모장은 2012년 5군단장, 2013년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그해 총참모장이 됐다. 이후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올해 1월까지는 김정은이 참관한 군사훈련에도 함께 포착됐다. 리영길은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과 함께 작년 8월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북한의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달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 전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2위인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군 수뇌부 3인방으로 불린다. 리 총참모장은 2012년 5군단장, 2013년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그해 총참모장이 됐다. 이후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올해 1월까지는 김정은이 참관한 군사훈련에도 함께 포착됐다. 리영길은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과 함께 작년 8월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3일 당 중앙위원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에 이어 지난달 8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경축대회 참석자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져 있었다. 작년 4월 인민무력부장을 맡았던 현영철이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작년 말에는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석연찮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내부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권의 실세를 처단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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