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제4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제테러위협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안보와 민생관련 핵심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등을 우선배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2~3개월만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교육청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밖에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 경기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실업률 타개를 위한 청년내일찾기패키지, 고용디딤돌 등 정부지원 사업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보완해 나간다. 또한, 테러예방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에 따른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강화하며 피해아동에 대해 의료와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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