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 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추가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 파견 대체자, 정부 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6~2017년 전환규모는 교육기관 7600명(50.0%),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0%) 등이다. 현 정부 들어 약 9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분야,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사례조사를 해 실태를 파악기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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