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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국정부 ‘국가안보’ vs 애플 ‘사생활 보호’, 아이폰 잠금해제 갈등 격화

아이폰잠금해제.jpg▲ 국가안보와 사생활보호를 두고 미국정부와 애플이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으로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FBI와 법원명령에도 애플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뉴욕 소재 애플스토어와 Tim Cook 최고경영자
 
국가안보와 사생활보호를 두고 미국정부와 애플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연방수사국 FBI와 법원명령에도 애플은 현재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강제이행하도록 정식재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뒷문(백도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생활 보안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FBI는 ‘모든 사람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만능열쇠가 아닌 수사기회를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사태를 두고 여러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IT업계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암호화에 대한 뒷문을 요구하는 것이 보안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고, AT&T 랄프 딜라 베가 부회장은 “프라이버시와 보안간에 균형을 잡는 법률이 현재 모호해 이 기회에 의회가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정부를 지지, “이번 사안은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모든 아이폰에 뒷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명령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보인 MS와 대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이폰 불매운동까지 시작했다. 도널드는 “안보에 관한 것으로 법원명령에 따라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애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미 대선의 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갈등으로 오랜 기간 논쟁이 됐던 IT 개인 보호범위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현재 미국내 여론은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정부 측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따르면 잠금장치 해제 찬성이 51%이다. 당파별로도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55%가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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