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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요 10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 최소 5년 이상 내림세 지속 결과

일시적 부진 아닌 구조적 장기 침체·경제기반 몰락

2.jpg▲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광화문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조발언을 했다.
 
지난달 6일 전경련은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분야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내림세가 지속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 때문에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4.2%까지 감소했으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74.4%보다 낮은 수치이다.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매우 감소했으며, 특히 30대 기업의 내림세는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증가율은 1980년대 10%대로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7.1%대에 그치고 있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2010년=100) 역시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2016년 1월에는 77.8로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15년 1분기 -0.6%p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1.2%p, -1.3%p, -1.5%p 감소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2%p나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98.0을 기록해 10년 내 최저치인 2012년 1월 97.0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2010년 -1.8%로 해당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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