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는 3월 3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작년 10월,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되어, 5차례 전체회의와 상시의견 교환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분류과정을 거쳐 분석했고,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 시선점유율(실험연구),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주제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임상과목별 관련 학회와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 또한,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하여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제작된 시안들은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미 수집된 800여개의 외국 경고그림과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그림 중에서 한국 자체그림을 선정하였다. 시각적 효과성도 고려하였다. 특히 임산부,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경고그림과 함께 부착하게 되는 경고문구의 내용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담배 등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는 공식 종료하며, 위원회가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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