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수)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시 및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10시부터 10월 4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목)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실제로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관서별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운영 현황을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소방관 근평 제도 개선 등을 질의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ㆍ공천개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선관위의 “법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대해 김용빈 총장의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용빈 총장은 대통령 부인의 공천개입이 정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관계에 따라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했었다. 더불어 선관위의 법 해석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꽃’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라며 중기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이어“최근 금융계, 대기업 등 민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사내 감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관료적 투자로 독립성과 혁신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계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회수 수단이 IPO(기업공개) 하나만 있는 게 문제다.”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계와는 무관한 회수시장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태펀드, 다양하고 역동적인 회수시장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119안전센터 및 지구대·파출소)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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