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을 지원한다.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민 참여 자문단을 모집한다. 박물관시설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생각을 담아 박물관의 대중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박물관 건설 및 운영 관련 4개 분야(건축, 전시, 유물, 체험)로 구성하며, 참가 자격은 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선발된 국민 참여 자문단은 모집 완료 시부터 박물관 개관 시까지 박물관 건립에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연간 4~5회 운영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교통비 등 자문 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지원된다. 박물관은 현재 구(舊) 농진청 이전 부지 50,000㎡에 연면적 18,000㎡ 규모로 ‘19.12월 착공하여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안재록 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혹서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병 및 정비고 근무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 취사장 및 정비고에 이동식 에어컨을 확대 보급하였다. 취사장과 정비고는 다른 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가동되기는 하지만, 취사시 발생하는 조리열과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여름철 장병들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취사장 및 정비고에 이동식 에어컨을 2019년 200여 대에서 2020년 2,800여 대로 확대하여 5월 말부로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동식 에어컨은 일반에어컨과 달리 이동이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하며, 플렉서블 호스 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부분 또는 집중 냉방 할 수 있는 에어컨이다. 특히 올해는 ‘슈퍼폭염’ 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전우들의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병들과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 전차, 함정, 전투기 등을 정비하는 정비고 근무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동식 에어컨 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선풍기와 동시사용 제한 등 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계획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아래와 같아,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복무 중 겪은 일화나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와 생생한 사회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복무기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선 18편을 선정하고, 사진전에서는 우수상 1편, 입선 9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된다. 한편, 최우수작은 샌드아트(sand art) 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그 외 수상작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조달청은 장병 급식용 쌀국수 및 시리얼의 구매 방식을 ‘단일 계약자가 공급하는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이번 개선은 급식용 라면, 주스류에 이어 급식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이 원하는 다양한 쌀국수 및 시리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급식용 쌀국수와 시리얼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선택권이 보장된다. 이번 계약은 쌀국수 3개사 9개 제품, 시리얼 3개사 29개 제품을 다음 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군납 쌀국수 및 시리얼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급식 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방상용물자 업무의 조달청 이관(’20.7.1.)에 맞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018년 라면류, 2019년 주스류에 이어 2020년 쌀국수와 시리얼이 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야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156분의 회동 시간 중 30분가량을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회동) 초기엔 주로 국회개원협상 관련한 얘기 30분간 가까이했다"며 "주로 저와 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간혹 대통령께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주로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고,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단 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법상 법정시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은 5월 28일(목)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일환으로 ‘제 7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어머니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 급식 준비부터 배식까지의 과정,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상태 및 위생을 확인하고, 피복류 및 개인장구류도 직접 체험해 보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된 총 16명의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 장병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입영 예정 장병 어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고, 대부분 개인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올 연말까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군부대의 다양한 현장모습과 군납업체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시각에서 ‘장병복지 향상과 복무여건’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채택된 제안은 국방부 정책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곧 군에 입대할 두 아들을 둔 윤홍주(47)씨는 “제 아이의 군 입대를 앞두고 부모들의 마음으로 군인들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월 27일(수) 오후 4시 국방부(서울시 용산구)를 방문하여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각 기관의 협업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규모 군(軍) 인력(누적인원 20만명)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군에서 근무 중인 의료․행정 인력 8만 2000여 명도 의료 및 생활방역현장에 전격 투입하였다.➊ 신임 공중보건의사 742명과 신임 군의관 96명의 군사교육을 연기․축소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직무대행 윤석진) 전북분원(분원장 홍재민)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손동익 박사팀은 축구공 모양의 물질인 풀러렌(C60, C70) 탄소나노구조체를 양자점-복합구조체로 합성, 이를 빛이 다색으로 발생하게 하는 백색 발광 양자점 발광소자(LED)로 제작한 최초 연구 보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제작된 발광소자는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라북도의 목표와 부합하는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나노물질에는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풀러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뛰어난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전지, 자동차, 조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핵심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플러렌은 축구공을 1억분의 1크기로 축소시킨 모양의 물질으로 지름이 약 7Å인데, 종류에 따라 C60, C70, C76, C78, C84 등 그 명칭이 다르다. 풀러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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