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불이행한 사업주 333명에 대해 고발예고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7~8월 중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행위는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먼저 납부독촉과 고발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 사업주에게 양심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기간동안은 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향후 사직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교육 등에 벌칙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납세홍보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체납된 세금의 징수뿐만 아니라 향후 종업원으로부터 특별 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돼 체납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